[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청년 임차인들에게 이른바 ‘깡통전세’를 계약하게 한 후 수십억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중개 보조인 서 모(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재판에서 서씨는 “건물 개별공시지가가 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홍콩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제조업체 사주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횡령과 대외무역법·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기업 정 모(52) 전 부사장에게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9번이나 음주운전에 적발된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낮 12시15분께 서귀포시 호근동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몰다가 ...
[광주=정찬남 기자]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극단적 행위를 실시간으로 방송한 여성 2명이 시청자 신고로 구조됐다.31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11시29분께 광주 한 아파트 방 안에서 20대 여성 A씨와 10대 여성 B씨가 유독 가스를 피웠다.이들은 소셜미디어에 유독 가스를 피우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