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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자욱한 해방구 광화문 네거리
시민일보 2008.06.03
이순신 장군 동상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전경버스가 이순신 장군 동상과 국민 사이를 차단했다. 이순신 장군을 볼모로 삼은 것이다. 동상 앞에 닭장차로 성을 쌓아 국민의 목소리를 가로막았다. 예로부터 성은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는 것인데 경찰은 국민을 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매콤한 소화기 분말이 버스 사이로 끊 ...
박근혜, ‘복당’이냐, ‘창당’이냐
시민일보 2008.06.03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진 것 같다. ‘복당’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이참에 ‘신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정해진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하는 점일 것이다. 실제 필자가 알고 있는 그는 ‘ ...
쇠고기 공안정국은 꿈도 꾸지 말라, 자살골이다
시민일보 2008.06.02
“‘탁’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최종길 교수, 양심가책. 화장실 창문으로 투신자살했다.” “좌경세력, 여성의 성조차 혁명투쟁의 무기로 삼았다.” 첫 번째는 박종철 열사의 사인이고 두 번째는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의 사망원인이며 세 번째는 부천서 성 고문 사건이다. 독재정권의 공안이 만들어 낸 치졸한 ...
‘근혜신당=화합보수당’ 뜰까?
시민일보 2008.06.02
요즘 인터넷에 뜨는 유머가 있다. 바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소탐대실’하다거나 ‘외유내강’하다는 말이 그것이다. 한 때 인터넷 상에서 뜨던 ‘강부자-고소영 내각’이라는 말을 압도할 정도다. 소탐대실이란 ‘쇠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직을 잃게 생겼다’는 말이고, ‘외유내강’은 ‘외국에 가서는 다 퍼 줄만큼 유약한 사람이 ...
제2롯데월드 건립, 또 다른 이유
시민일보 2008.06.02
서울의 세계 최고 높이 (555m), 112층의 제 2 롯데월드 건립에는 “랜드마크” 의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지금 세계는 초고층빌딩으로 하늘 닿기 마천루 경쟁을 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하는 경제력의 자신감과 첨단IT등 기술 강국임을 현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서울의 제2 ...
부음
시민일보 2008.06.01
▲박낭자(서일대 유아교육학과 교수)씨 별세, 하진수(아시아경제신문 증권부 기자)씨 모친상=29일 오후 11시, 빈소 삼성서울병원, 발인 6월 2일 오전 6시, ☎02-3410-6919 ▲남승의(전 홍익대 총장)씨 별세, 정환(동부제철 대리), 기환(한국계측기기연구조합 연구원)씨 부친상, 박연호(충북대 교수)씨 빙부상=6 ...
인사
시민일보 2008.06.01
▲국무총리실 ◇과장ㆍ팀장급◇서기관 △일반행정정책관실 법무행정과장 신인섭 △외교안보정책관실 자원협력과장 손동균 △경제정책관실 재정금융정책과장 장영현 △사회정책관실 노동환경정책팀장 정원상 △안전정책관실 자연재난지원과장 최영진 △경제규제관리관실 경제규제심사3과장 김진남 △정무운영비서관실 정당행정당 이상로 △〃 시민사회행정관 문 ...
"“'건축물대장'은 국가의 부동산 정책수립 및 과세의 기초자료"
시민일보 2008.06.01
건축물의 소유, 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할 목적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기재 및 보관하는 공부를 건축물대장이라 한다. 건축물대장에는 건축면적, 용적률 등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 항목과 층별 현황 및 소유자 현황 등을 표시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 건물의 미등기정보까지 표시하고 ...
국민의 말에 복종하라
시민일보 2008.06.01
촛불이 이명박 정부를 태우고 있다. 처음 여중생들이 '아직 15년밖에 못살았어요' 라는 선동적인 문귀를 들고 흔들 때 어른들은 말리지 않았다. 그랬던 건 새 정부에게 쌓여온 불신과 불만 때문이었다. 정부는 촛불을 대수롭지 않게 본 것이 분명했다. 그저 미국 쇠고기에 대해 '불순세력'이 퍼뜨린 괴담과 정부의 홍보 부족 때문 ...
5년 후, 우파가 망할지도 모른다
시민일보 2008.06.01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은 5년 후를 기약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우파 정당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불행하게도 그런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미 필자가 밝혔듯이 이명박 정부의 전략은 ‘이념 아이템 개발’이다.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시위에 대해 M ...
‘방민지구(防民之口) 심우방천(甚于防川)’
시민일보 2008.05.29
‘방민지구(防民之口) 심우방천(甚于防川)’란 말이 있다. ‘백성의 입을 막는 것이 강물을 막는 것 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정부는 너나 할 것 없이 할말은 마음껏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기에도 법과 질서는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리가 있음에 ...
공공 디자인과 도시의 경쟁력
시민일보 2008.05.29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가 급팽창하기 시작했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 유입되면서 많은 신도시가 생겨났다. 이러한 도시들은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상하수도,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히 현대 및 미래 도시로서의 경쟁력 있는 도시, 즉 독창성 있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는 ...
국민 여러분 멍청하십니까?
시민일보 2008.05.29
MB 정부가 국민을 “멍청하다”고 비웃었다. 그래서 꼬드기면 바로 세뇌가 가능하다는 것. 실제 은 지난 9일 문화체육부 홍보지원국 소속 공무원 12명이 참가한 정책 커뮤니케이션 교육에 사용된 68쪽짜리 자료집 '공공갈등과 정책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입수해 보도했다. 이 자료집에는 중앙정부 공무원 교육 자료집이라고 ...
“더럽고 치사한 1억 ”
시민일보 2008.05.28
“복합 상가를 짓는 척 위장했다.” “교통영향평가는 엉터리다.” “영세상인은 모두 죽는다.” 지난 2007년 초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서 울려 퍼진 화난 상인들의 목소리다. 송우리에 신축되고 있는 홈플러스 때문인데, 상인들은 “만약 홈플러스가 들어설 경우 인근소규모 점포들은 모두 망하게 된다.”는 논리였다. 반발은 ...
이제 국민과 KBS가 정연주를 지켜야 한다
시민일보 2008.05.28
지겹게 꼴 보기 싫은 인간이 있다고 하자. 뭐라고 부르는가. 눈에 가시라고 한다. 꿈에 보일까 두렵다고도 한다. 좀 더 심하게는 ‘귀신도 뭘 먹고 사느냐’고도 한다. 이렇게 미움을 받고 사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행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워하는 사람도, 미움을 받는 사람도 이유는 있다. ...
MB계, ‘꼼수’정치 중단하라
시민일보 2008.05.28
이명박 대통령 지지자인 25% 내외의 국민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MB는 꼼수의 달인처럼 보인다. MB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역시 ‘꼼수’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사람들인 것 같다. 우선 MB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하천 정비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이라는 사실이 정부 공식 문서를 통해 ...
학교공개의 날
시민일보 2008.05.27
전국 곳곳에서 ‘학교 공개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21일에는 의정부시 효자중학교에서 학부모를 초청, 교육활동을 가감 없이 보여주었다. 오후 1시 효자중학교 5교시에는 교육전문가인 류수열 용인대지고 교장의 특강이 진행됐으며 6교시에는 총35 학급을 대상으로 학부모들의 수업참관을 비롯, 7교시 담임선 ...
석유사업법 23조를 아시나요?
시민일보 2008.05.27
국내 휘발유와 경유값이 2천원선을 넘어서서 국내 기름값이 2천원 시대가 시작됐다. 우리는 60~70달러 하던 때에 고유가행진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정유4사의 폭리를 보장해주는 기름값제도를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 1년동안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하지만 정부당국은 유통과정의 단속에 치중하거나 유류세 10 ...
네티즌, 대사면 대상에 포함시켜라
시민일보 2008.05.27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6월 3일)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린다. 생계형 사범과 행정처분 대상자 등을 상대로 다음 달 초 특사를 단행하는 방안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것. 이는 바닥으로 떨어진 MB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일 것이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
에너지 위기해결 원가를 반영하는 요금 수준 정립
시민일보 2008.05.26
원유가격이 110달러를 훌쩍 넘었다. 일부에서는 200달러에 도달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2003년에 26달러이었던 것에 비하면 폭등이라고 부를 만한 수준임에도 주변의 에너지 소비 모습에는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점이다. 거리를 메운 자동차 행렬, 변함없이 휘황찬란한 불빛들을 보면, 1997년 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