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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과 대의민주주의
시민일보 2008.07.20
지난 7월17일은 제헌헌법 60주년이었지만, 별다른 행사도 없이 지나가고 말았다. 제헌절 전후해서 몇몇 신문에는 원로 법학자의 시론이 실렸다. 그 중에는 촛불 시위가 대의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촛불 시위로 인해 대통령이 정책을 180도 바꾸어 쇠고기 협상을 추가 ...
당신은 에너지를 얼마나 쓰고 있나요?
시민일보 2008.07.20
최근 석유시장의 수급 불안정으로 국제 원유가가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한국 경제가 겪었던 인플레이션 후폭풍이 그대로 재연될 수도 있다. 오일쇼크시 물가 20% 증대 경제성장력 감소 및 인플레이션 등 국가위기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석유의존도가 높아 그 충격은 배가 ...
독도에 해양관광호텔을 건립하자
시민일보 2008.07.20
최근 일본의 독도 도발로 전 국민이 분노에 휩싸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실제 일본 정부가 중학교 새 학습지도요령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명기하는 도발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위한 뚜렷한 청사진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고 ...
보수정권을 살리기 위한 비판
시민일보 2008.07.17
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왜, 시민일보는 이명박 정부를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하느냐”하는 것이다. 혹자는 “이명박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냐”고 어이없는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필자의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 현 정부가 무너지면, 극도의 국정혼란 상태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기상황 ...
세심한 관심으로 사기전화 '보이스피싱'에 대처하자
시민일보 2008.07.17
요즘 관공서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상대방의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요구, 그 정보를 이용해 통장에서 돈을 인출, 피해를 당한 사기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요즘 극성을 부리는 신종 사기 전화인 '보이스피싱'인 것이다. 보이스피싱이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 ...
강만수 망언폭탄 '이 죽일 놈의 학벌주의'
시민일보 2008.07.17
이명박 정부 들어 워낙 황당한 일이 많이 터져 이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는다. 그래도 그 존재 자체가 지속적으로 놀라운 이들이 있다. 청와대의 이동관 대변인, 내각의 한승수 국무총리, 그리고 지금 거론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도대체 어째서 이들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까? 혹자는 말한다. 이동관 대변인의 존 ...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하여
시민일보 2008.07.16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국가의 공공정책 수립과 수행과정에서 집단적 의사표현을 가능하게 하여 자유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기능을 한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평화적인 집회 시위이지 폭력적인, 불법적인 집회는 보호대상이 아니다. 국가와 경찰은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
관계자의 입만 존재하는 이상한 청와대
시민일보 2008.07.16
청와대 출입기자들의 인내와 아량을 존경한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 우리나라에도 稀姓(희성)이 꽤 있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 봐도 쓰이기는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성씨가 있으니 그게 바로 關(관)씨다. 삼국지의 나오는 관운장 바로 그 關(관)자다. 관씨가 어디 있느냐고. 이상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증명해 보이겠다 ...
親李, 또 ‘편 가르기’ 한다고?
시민일보 2008.07.16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국민통합’을 갈망하고 있다. 반면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여전히 ‘편 가르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실제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박 전 대표는 15일 리센룽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국민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가 국민통합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관심을 표현 ...
당신은 칭찬과 험담, 무엇을 하겠습니까?
시민일보 2008.07.15
얼마 전 인천 남구지역 치안지역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회의 말미에 각 기관간 협조사항이 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가장 큰 이슈는 아동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추진과정을 발표와 토의였다. 또한 남구청장님의 교통녹색어머니 유니폼 예산도 흔쾌히 약속하시고 유익한 회의였다. 마지막으로 국제라이온스협회 인천 ...
밀산(蜜山) 기행(1)
시민일보 2008.07.15
몇 번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야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한말 지사들의 항일운동의 거점지역인 중국의 밀산, 즉 봉밀산(蜂蜜山)에 다녀왔다. 극소수의 전문연구가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중국의 밀산지역은 낯선 곳이다. 오늘의 우리 문제가 잘 풀리지 않으면 역사에서 교훈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
MB, 국민을 상대로 해보자는 건가
시민일보 2008.07.15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신임 국회 사무총장(장관급)에 한나라당 박계동(57)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박 전 의원은 성추행과 맥주세례 사건 등 윤리적 문제로 인해 성 문제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한나라당에서조자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다. 그런 사람이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에 내정 ...
걱정하지 말라. KBS와 MBC는 국민이 지킨다
시민일보 2008.07.14
전생에 무슨 원수라도 졌느냐. 생기는 게 뭐가 있어서 그토록 씹어대느냐고 조중동 출신 친구들이 묻는다. 무슨 대답을 해야 할까. 되물었다.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게 해 달라. 그럼 절대 조중동 씹지 않겠다. 대답을 기다리고 있으면 친구들이 웃는다. 그러면서 들려주는 말이 나를 절망케 한다. 아무리 욕을 해도 조중 ...
주인의식으로 나부터 시작하자
시민일보 2008.07.14
보통 버스로 출퇴근을 하는 우리는 보도를 이용할 일이 많다. 길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다 가끔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줍기라도 하는 날이면 큰 행운이라도 얻은 것처럼 기쁘다. 하지만 보도 블럭 위에서 누군가 실수로 흘린 동전보다는 아무렇게나 버려져 시꺼멓게 붙어있는 껌과 담배꽁초를 발견하는 일이 훨씬 쉽다 ...
‘민족자존심’은 중요한 가치다
시민일보 2008.07.14
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14일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 지도 요령의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실제 일본 정부는 해설서에서 ""우리나라와 한국사이에 다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도 언급하여,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일본 ...
자살 촛불학생의 아픔
시민일보 2008.07.13
지난 7월6일 촛불집회에 참여한 후 투신자살한 안양 한 여고의 신 모 학생의 부모가 10일에 ""부자들을 위한 교육정책과 학생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학교의 교육 행태가 아이에게 죽음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신양 부모는 또 청와대에 낸 진정서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학생 명단을 공개하거나 공납금
절도 예방은 이렇게
시민일보 2008.07.13
시민들의 의식은 집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생각하고 또한 현금을 제외한 재물가치성이 있는 것을 집에 두기 마련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대게 절도범들은 빈집을 침입해 재물을 훔치는 문제가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서 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민생치안에 힘쓰는 경찰관은 이러한 침입절도를 잡기에는 무척이나 힘든 일이다. 그 ...
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민일보 2008.07.13
전 세계를 통틀어 이명박 대통령처럼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 정치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번번이 타이밍을 놓쳐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지난 11일 우리 측 금강산 관광객이 북의 초병에 의해 살해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이 같은 ...
교통질서! 일류국가로 가는 약속입니다
시민일보 2008.07.10
오늘날 자동차는 어느새 생활의 필수품이 돼 버린 지 이미 오래 됐다. 교통문화를 성숙시킬 준비기간 없이 자동차 대중화시대를 맞은 결과, 교통질서에 대한 운전자의 준수의식이 미흡해 급격하게 늘어난 자동차수 만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날로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인류는 많은 ...
문예(文藝)가 흥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시민일보 2008.07.10
1956년 3월 29일은 백수문학이 고고의 성을 터뜨린 창간일이다. 6. 25전란의 참화가 남기고간 뒤끝은 참담한 것이었다. 폐허가 된 산하를 바라보면서 심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무엇으로 어떻게 치유해야할지 암담하기만 하였다. 이때 충청남도 조치원의 10명의 문학 동호인이 백수문학이라는 奇想天外기상천외한 발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