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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30년대 미국과 뉴딜의 진실
시민일보 2008.08.17
우리에게는 언제부터인지 1920년대 미국은 무부별한 투기와 탐욕의 시대였고, 그 결과로 대공황이 발생했으며,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공황을 극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정부 주도로 도로, 댐, 발전소 등을 건설해서 조국 근대화를 추구했던 박정희 정권이 그러한 정부 주도의 개발을 합리화 ...
‘친박리더’에서 ‘국민리더’로 거듭나라
시민일보 2008.08.17
한나라당 내 친이명박계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17일 예정됐던 워크숍 일정을 잠정 연기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번 주가 연휴여서 참석자 수가 많지 않을 것 같아 조만간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는 게 연기의 주된 이유라고 한다. 당초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들은 17일부터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워 ...
MB, ‘박근혜 마케팅’ 도입하라
시민일보 2008.08.14
MB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를 가까스로 회복했다. KSOI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총응답자수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도 95%에 오차범위 ±3.1p)결과다. 앞서 KSOI가 2주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18.5%에 불과했었다. 그런데 올림픽 열기로 인해 ...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일보 2008.08.13
오는 8월 15일은 광복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 민족이 일제치하에서 치욕과 굴욕을 극복하고 암흑 속에서 빛을 되찾아 온 겨레가 태극기 높이 들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던 63년 전 광복의 그 날을 되새겨 본다. 우리 민족사에서 광복이 주는 참뜻은 강한 국력과 올바른 민족정신을 갖는 ...
8.15 특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시민일보 2008.08.13
8.15특사는 ‘혹시나’ 했는데, 결과는 ‘역시나’였다. 우선 기대했던 네티즌들의 대사면이 이루어지 않은 게 문제다. 지난 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네티즌들이 전과자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물론 그 중에 일부는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그로인해 특정 후보에게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지른 사람도 있을 ...
경애하는 대통령마마 태극기를 감춰라
시민일보 2008.08.12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베이징올림픽 관람 중 거꾸로 뒤집힌 태극기를 흔드는 사진이 보도됐다. 여기까지는 우스운 일이기는 해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있었고, 아마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상한 일은 이 다음에 벌어졌다. 누리꾼의 비난이 가중되던 9일 밤 관련 사진들이 해당 언론사와 ...
8.15광복절의 새로운 의미
시민일보 2008.08.12
8.15 광복절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광복’이란 ‘빛을 되찾다’는 뜻으로서 잃었던 국권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런데, 요즘 국경일이라고 국기를 게양하는 곳이 얼마나 되며 또한 국경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 더군다나 3.1절과 광복절 ...
원칙 정치와 변칙 정치
시민일보 2008.08.12
누구나 세상을 살다보면 원칙대로만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절감하게 될 것이다. 특히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런 것 같다. 실제 원칙대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보다 변칙을 구사하는 정치인들이 더 빨리 뜬다. 그래서 국회에 갓 들어온 새내기 국회의원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탈 없는 변칙’을 사용하는 방법일 것 ...
노인틀니, 보험료인상 없이 보험적용 가능하다
시민일보 2008.08.11
그동안 노인틀니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논의가 무성했다가 구체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재정부담 때문이었다. 보건당국은 2조3천억에서 최대 4조 정도의 추가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부해왔다. 사실 기존의 계산방식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쳐 건강보험료를 늘리게 되고, 노인요양보험의 안 ...
독립유공자에게 존경과 예우를...
시민일보 2008.08.11
온 세상을 삼켜버릴 듯이 작열하는 태양, 금방이라도 끓어 넘칠 것 같은 콘크리트 열기 속에서 63년 전 광복의 기쁨도 이처럼 활활 타오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일제에게 나라를 강탈당했던 지난 날 우리 선열들은 나라 없는 백성이 되어 머나먼 타국 땅에서 풍찬노숙하며 질곡의 세월을 보내야했다. 나라 없는 백성의 설움과 아 ...
박근혜, 좀 더 독해져야 한다
시민일보 2008.08.11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손꼽히는 인물 가운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야말로 군계일학(群鷄一鶴)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명박 정부에 완전히 등을 돌린 민심이 언제 박 전 대표마저 외면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지율 20%대에 머물고 있는 이명박 ...
건국기념일의 의미
시민일보 2008.08.10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1910년 8월 29일 한반도가 일본에 강점(强占)되었다가 36년 만에 해방된 날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 출범한 날이다. 일본의 강점은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다. 따라서 독립(獨立)이라든가 해방(解放)이라는 용어보다는, 국권회복이라는 의미의 광복(光復)이라는 용어를 쓴 것 ...
‘차령초과폐차제도’의 허와 실
시민일보 2008.08.10
법은 만들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자치단체의 일부 공무원들이 법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펼치며 업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쯤 되면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표현해야 할 것이다. 다름 아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1항인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말소’ 제도 때문인데, 규정에는 자 ...
"“왜 오토바이에 열광하는가"" "
시민일보 2008.08.10
며칠 전 보호관찰소를 찾아온 대상자로부터 뜻밖의 말을 전해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아이가 그날 새벽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빗길에 헬멧도 안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뺑소니차에 치인 것이다. 뺑소니차는 바퀴에 걸린 그 아이를 떼어내려고 수차례 전, 후진을 반복했고 아이는 비명 한번 ...
MB 취임 이후 온 나라가 썩었다
시민일보 2008.08.10
도덕적으로 결함을 안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여기저기서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 공무원 사회부터 지방의원들은 물론 중앙정치권까지 어디 하나 온전한 데가 없을 정도다. 실제 서울시가 사실상 외유에 가까운 공직자윤리위회 위원들의 '해외 비교 연수'에 매년 20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강부자’,‘고소영’도 모자라 ‘BBK' 인사냐
시민일보 2008.08.07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은 아무리 곱게 보려고 해도 곱게 보이질 않는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인사문제일 것이다. 실제 이명박 정부는 초기내각 구성 당시부터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 인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됐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BBK' 인사로 여론의 도마 ...
미국은 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려 하나?
시민일보 2008.08.07
일반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 보유만 용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습독재와 인권유린의 표본처럼 되어 있는 북한정권의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때 북한의 핵시설 파괴를 위해 군사적 공격을 감행할 듯한 태도를 취한 것이나 북한정 ...
올림픽 세계 평화의 불씨 되길
시민일보 2008.08.07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공보다는 노력인 것처럼 올림픽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잘 싸우는 것이다.’ 쿠베르탱이 100년 전인 제4회 런던 올림픽에서 인용한 이 말엔 올림픽 정신의 핵심이 잘 담겨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올림픽이 시작된 지 2784년 만인 2008년 8월 8일 오후 8시. ...
동정
시민일보 2008.08.06
긴급구조활동유공기관에 표창 수여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6일 월례조회에서 긴급구조활동유공기관 및 관군 정책협의회구성에 군 관련 현안의 합리적해결을 유도한 유공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한·중 관광발전방향 논의 안상수 인천시장은 6일 ‘인천관광공사-인천세계도시축전조직위원회-중화인민공화국국가여유국간 한·중 관광활성화를 위한 업 ...
내 아이의 자리는 카시트에
시민일보 2008.08.06
나는 남부경찰서 교통홍보담당으로서 유치원이나 노인정, 운수업체를 돌아다니며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예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다양한 홍보물을 나눠주고 있다. 그 중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목소리를 한 옥타브 높이고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던지면서 아이들의 시선을 모으려고 노력한다. 주변의 아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