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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불능화 중단 이후 한반도 정세
시민일보 2008.09.04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긴장과 갈등의 조짐을 더하고 있다. 금강산 사건 발생 이후 남북의 대응은 문제해결보다는 상호 소모적인 기싸움으로 일관하고 있다. 남측의 원칙적인 대북 압박에 대해 북한 역시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일 금강산 지구 군부대 발표 이후 북한은 금강산에 체류 중인 불필요 인원에 대해 실제 추방조 ...
기초질서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행복
시민일보 2008.09.04
인천 삼산경찰서는 현재 우리 사회전체의 법질서 확립을 목표로 지역내 아파트 입주자 상대 홍보 및 길거리 홍보 등을 비롯해 많은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홍보는 사회 전체의 질서 준수에 대한 공감대를 갖자는 의미로 시행되고 있다. 과거 기초질서 위반 등으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면 ‘왜 나만 갖고 그 ...
개신교 내부, 自淨의 소리도 있다
시민일보 2008.09.04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 문제가 연일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정부의 종교편향정책으로 인해 분노가 극에 당한 상황이다. 실제 지난 달 27일 서울광장에서 10만여 불자들이 모여 ‘헌법 파괴·종교 차별 이명박 정부 규탄 범불교도대회’를 여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런데도 한승수 총리가 지난 3일 ...
기숙형공립고는 완전 사기극이다
시민일보 2008.09.03
지난 주에 기숙형 공립고로 선정된 82곳이 발표됐다. 지방의 부족한 교육기반을 강화해 도농간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 그 명분이다. 한 마디로 지방살리기 교육정책이다.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될까? 사기극이다. 지방도 죽고 교육도 죽는다. 기숙형 공립고는 지방에 있는 몇몇 학교에 국가의 자원을 몰아주고 자율성을 준다는 ...
‘전자 발찌’로 성폭력 없는 세상이 되길‥
시민일보 2008.09.03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 발찌’를 채우는 위치추적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두 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거나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가한 전과자 등의 위치를 24시간 내내, 최장 10년 동안 추적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1997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세계 10여 개국에서 성공 ...
차기대권, 반기문 vs 박근혜냐 김문수냐
시민일보 2008.09.03
요즘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뜬다. 각 언론사의 ‘섭외 0순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다. 실제 3일 CBS 의 진행을 맡은 김현정 앵커는 김 지사에게 “모든 언론에서 섭외 0순위가 되셨어요. 응원의 소리도 많고, 눈총도 많고, 그렇죠. 어떻습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김지사는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했을 정 ...
퇴역장성의 전관예우
시민일보 2008.09.02
군을 떠난 퇴역장성들이 군 업무용 차량을 과거 군 장성 시절 사용한 것처럼 계속 사용해 오다 김영우 국회의원에 의해 적발됐다. 김영우의원(연.포천)은 “퇴역장성에게 차량과 군 운전병을 지원한 행위는 군 승용차 운영규정 위반이며 혈세낭비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한 예비역 장군은 “운전이라곤 해본 적이 없어 군 훈련 자문 ...
행정구역 개편논의 국민투표하자
시민일보 2008.09.02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론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야당인 민주당이 지난달 말 의원 연찬회에서 관련법 제정을 결의했고, 여당 내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허태열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구역 개편을 주장했으며, 당 지도부인 임태희 정책위 ...
교통체납과태료 납부, 선택이 아닌 의무
시민일보 2008.09.01
인간의 사회생활에는 일정한 의무가 요구된다. 의무는 개인을 구속함과 동시에 욕구, 기대, 실현을 위해 지나야 할 통로도 된다. 이 통로를 지나는 것을 서로 지킴으로써 비로소 사회질서가 유지된다. 의무는 권리의 반대개념으로서 인격에 부과되는 구속이라고도 한다.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제재(制裁)로 과해지는 질서벌인 ...
불법집회 집단소송?
시민일보 2008.09.01
한나라당과 정부가 불법집회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쉽게 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런 구상은 어처구니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나가는 에피소드이겠거니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정말 입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참여연대와 서울대 조국 교수가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참여연 ...
한나라 경선은 이미 시작됐다
시민일보 2008.09.01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과 29일에 의원 연찬회를 가졌다. 1박2일 간 진행된 연찬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특히 필자는 ‘이제 한나라당 내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물밑 경선이 시작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아직 언론에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연찬회 도중 만취한 상태의 윤상현 대변인 ...
‘사’자 주공
시민일보 2008.08.31
도대체 주공, 토공은 서민들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한간에 ‘사’자 들어간 직업을 가진 자를 ‘허가 맡은 도둑놈’이라 하지만 이제 주공과 토공도 그 대열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주공과 토공도 ‘사’자들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이치나 경우를 외면한 채 상식 밖의 짓을 한다는 것인데, 어쩌면 그동안의 ‘사’자들보 ...
MB의 국민 ‘편 가르기’를 우려한다
시민일보 2008.08.3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내내 진행된 ‘편 가르기’는 우리를 지치고 피곤하게 만들었었다. 그래서 국민들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묻지 마 투표’를 실시했고, 결국 이명박 대통령은 숱한 도덕성 문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그토록 싫어했던 노 전 대통령의 ...
빗길운전 평소대로 하다간 큰 코 다친다
시민일보 2008.08.28
요즘 무더운 날씨와 함께 기습적인 폭우가 운전자들을 힘들게 한다. 사실 빗길 운전시에는 초보자는 물론 운전에 능숙한 사람도 평상시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 이유는 맑은 날보다 시야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길이 미끄러워 노면상태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비가 내릴 때는 가시거리가 줄어들고 뒤창이나 ...
민주당원이 민주당에게 한마디 합니다.
시민일보 2008.08.28
안녕하세요. 민주당원 정청래입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누워서 침 뱉기일지도 모르는 글을 씁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가장 큰 표 차이로 패배했고 4.9 총선에서도 졌습니다. 대선과 총선에 직접 참여한 당사자로서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민주당은 지난 10년 민주정부의 역사를 단절시킨 죄인들입니 ...
박근혜 전 대표 지지자라면...
시민일보 2008.08.28
요즘 필자의 저서 가 초판, 재판 매진에 이어 3판도 이미 절반 이상 팔려나가는 등 연일 상종가를 치고 있다. 이점 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바다. 알고 보니 국내독자들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과 캐나다, 독일, 프랑스에 거주하는 교민들로부터도 격려전화를 받았다. 오늘은 이런 저런 독자들과 주고 ...
에너지절약으로 고유가 시대를 극복하자
시민일보 2008.08.27
사상 초유의 고유가 시대로 유가 상승에 따른 경제 산업과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 방안으로 기름 한 방울 나오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는 에너지 절약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필요한 교통수단이지만 고유가를 생각하면 물먹는 하마처럼 기름을 먹는 하마로 ...
올림픽과 국민건강
시민일보 2008.08.27
금메달 13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8개, 세계 7위. 이번 북경올림픽을 통해 우리 국민들은 박태환처험 귀에 익숙한 선수들뿐 아니라 최민호, 황경선, 장미란, 진종오, 임수정, 이용대 등과 같은 올림픽 스타들과 야구의 김경문, 핸드볼의 임영철 감독 같은 스포츠지도자들도 널리 알게 됐다. 올림픽 기간 내내 승리에 온 국 ...
차기대통령, 국민통합 리더십 있었으면...
시민일보 2008.08.27
정부의 종교 편향에 항의하는 대규모 '범불교도 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필자가 글을 쓰는 이 시각 현재(27일 오후2시) 서울 광장에는 대회에 참가하려는 승려와 신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이미 한 시간 전 조계사에서 서울광장까지 행진한 참가자들은 행사 시작을 알리는 범종 소리와 함께 ...
수도사업 민영화 논란
시민일보 2008.08.26
정부가 수도사업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한나라당은 수도 전기 가스 분야에서 민영화란 있을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수도사업 민영화를 둘러싼 혼란은 대운하 건설을 두고 당정이 하루가 멀다고 말을 바꾸는 모습과 닮은꼴이다. 수도사업의 민영화는 수도사업을 민간기업에 매각하는 영국 방식, 민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양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