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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북정책, 변화해야 산다
시민일보 2008.10.12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미국이 비록 우리 정부와는 한마디 상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는 하나 이는 6자회담이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마땅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특히 이 같은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북핵 폐기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를 ...
사이버 모욕죄 해법, 공청회로 찾자
시민일보 2008.10.10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3명은 최근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죄 신설 계획에 대해 ‘정권비판 네티즌 통제가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이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및 정치현안과 관련하여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8일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1001 ...
가을철 산행 저체온증 주의를…
시민일보 2008.10.09
천고마비의 계절인 완연한 가을이 돌아왔다. 온통 붉게 물든 산을 배경으로 낙엽 밟는 소리를 들으며 등산을 하는 것은 가을철 산행의 가장 큰 즐거움중의 하나이다. 가을 날씨는 기상변화는 물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하여 산행하기가 매우 조심스러운 만큼 사전 준비는 필수다. 특히 장비와 복장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청바지나 ...
‘강남 좌파’와 ‘주홍글씨’
시민일보 2008.10.09
주간 에서 ‘강남 좌파’를 취재한 기사를 흥미있게 읽었다. 30-40대 층으로 강남에 둥지를 틀고 사는 사람들이 한나라당과 보수층을 혐오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그런 내용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강남에서 좌편향된 사회탐구와 논술을 가르치는 학원을 운영하는 ‘좌파 거부(巨富)’도 있으니 ‘강남좌파’는 새로운 현상이 아 ...
MB, ‘제2의 노무현’ 되려는가?
시민일보 2008.10.09
최근 불거진 근현대사 교과서 수정 논란과 관련, ‘교과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9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역사 교과서 수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39개 단체로 구성됐는데, 이들 단체 대부분이 ...
다시 한번 한글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일보 2008.10.08
10월9일 한글날이 다가왔다. 한글은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중 하나다. 지구상에는 4000여개의 언어가 존재하고 있지만 이 중 문자로 적힐 수 있는 것은 40여개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도 한글은 가장 발달된 음소문자이다. 특히 유네스코는 훈민정음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하였으며, 세종대왕 탄신일을 세계문명 ...
‘대권’보다 ‘시민’이 우선이다
시민일보 2008.10.08
전.현직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라는 게 문제였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했던 뉴타운 개발과 오세훈 현 시장의 역점사업인 ‘디자인거리 서울’이 도마 위에 올라 뭇매를 맞았다. 우선 이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뉴 ...
노인교통사고 스웨덴의 6배
시민일보 2008.10.07
지난 10월2일은 ‘노인의 날’이다. 세계 노인의 날과는 하루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0월1일이 국군의 날인 우리의 기념일 때문으로 유래는 1990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45차 유엔총회에서 10월1일로 결의했다. 우리는 1997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정해 올해로 12회째다. 이날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전국 곳곳에 ...
이재오 `재보선 출마설' 유감
시민일보 2008.10.07
이재오 전 의원의 내년 4월 재보선 서울 은평을 지역구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불거져 나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연수중에 있는 이 전 의원이 이르면 내년 초쯤에 조귀 귀국할 것이라는 소리도 흘러 나왔다. 이재오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7일 KBS 라디 ...
민주당에 희망을 걸어도 되는가
시민일보 2008.10.06
국민에게 외면당한 정당의 생존법 집권의지도, 능력도, 국민의 지지도 상실한 민주당을 생각하면 암담하다. 왜냐면 제1야당이니까. -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MB가 말한 “더 할 수 없는 좋은 영수회담”을 인정하는가. - 최시중의 만찬접대 받은 민주당 의원의 착각지수는 몇 점이지. - 박지원의원은 배은망덕의 ...
악플이 흉기가 되어버린 사회
시민일보 2008.10.06
얼마 전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국민의 사랑을 받아온 한 톱스타 여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많은 사람이 그녀의 자살 소식에 동생이나 누나 또는 친구나 가까운 이웃을 잃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녀가 성(姓)까지 자신의 것으로 바꿀 만큼 끔찍하게 사랑한 어린 자녀들을 남겨두고 왜 극단적 선 ...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
시민일보 2008.10.06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참 희한하다. 우선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가이드라인(기준액)을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정부가 의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가? 과다책정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의원 의정비를 규제하기 위함이다. 실제 당초 행안부가 확정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 ...
생명을 지켜주는 약속, 교통신호
시민일보 2008.10.05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또한 교통신호는 모든 사람과의 약속이므로 한사람이라도 어기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와 손해를 끼치게 된다. 이러한 약속은 판례에 의하여 형성되어 온 신뢰의 원칙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스스로 교통신호를 준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도 교통신호를 ...
‘최진실법’ 유감
시민일보 2008.10.05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5일 ""인터넷 공간이 화장실 담벼락 같은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플이) 익명성 전제로 무분별하게 사이버 공간을 휘젓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
안전모 착용의 생활화가 생명을 지킵니다
시민일보 2008.10.01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인명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최근 경찰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와 주민계도 등을 통해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사망사고 중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 사고율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사망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인명보호장구(안전모) 미 ...
MB, ‘노무현 부활’ 도우미인가
시민일보 2008.10.0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완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 초반으로 폭락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 따르면 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상대로 지난달 29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난주 동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
대자본에 밀려난 농민의 ‘분노의 포도’ ?
시민일보 2008.10.01
오늘(10월1일) 아침 조선일보에는 월가(街)에 대한 구제금융에 분노한 미국인들의 시선을 다룬 라는 양상훈 칼럼이 실렸습니다. 거기서 나의 눈길을 끈 부분은 “소설 ‘분노의 포도’는 대공황 당시 대자본에 밀려난 미국 농민들의 착취와 굶주림 속에서 죽고 흩어지는 비극을 그렸다”는 부분입니다. ‘분노의 포도(The G ...
하청 복마전
시민일보 2008.09.30
소문만 무성했던 관공사 하청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양주시 교통과 주관으로 실시한 ‘국도3호선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이 그 사례로 공개입찰에서 낙찰에 성공한 업체의 공사권을 다른 업체에 하청을 주도록 유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동안 관공서 주변에서는 낙찰에 실패해도 “잘 아는 공무원만 있으면 공사를 따낼 수 ...
종부세, 이념의 문제 아니다
시민일보 2008.09.30
요즘 강남 땅 부자들이 살판났다. 이명박 ‘강부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고, 한나라당이 이를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전여옥 의원은 종부세를 ‘분노의 세금’이라고 표현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징벌적 세금’이라고 말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알레 ...
식품안전책은 없는가?
시민일보 2008.09.29
매년 되풀이되는 식품위생 파동을 지켜보면서 또 한번 한국지도층의 무능과 국민들의 무신경이 한탄스럽다. 먹거리 문제는 만반의 대책을 세워도 날씨 등의 변수에 의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도 매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대처가 되풀이 되고 있다. 조류독감, 광우병 등이 잊혀질만하면 중국산 분유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