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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논평은 대남 위협용이 아니라 북한내부 단속용이다
시민일보 2008.10.20
- 김정일이 지금 가장 두려운 것은 민간인이 살포하는 삐라다 - 지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한국의 탈북자들과 자유북한연맹들이 뿌리는 삐라이다. 지난 10월초 군사회담 시에도 삐라살포를 멈춰달라고 했다. 우리 국방부는 그 진의를 정확히 읽지 못한 듯 하다. 남북관계를 전면 차 ...
“나의 행복을 위한 작은 실천”
시민일보 2008.10.20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현혹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앞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며 독배의 잔을 들었다. 하지만 현대의 법은 다수의 행복과 사회정의, 만인의 평등을 위하고 있고 또한 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고 작게는 우리 사회와 내 가족 자신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는 것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200 ...
이재오, 朴心-李心 말고 民心을 보라
시민일보 2008.10.20
이재오 전 의원 복귀설이 최근 정가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여권이 지난 5월 26일 한국학 강의를 하기 위해 미국 존스홉킨스대로 간 이재오 전 의원 국내 복귀를 본격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 주말 섹션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박창달 전 의원이 지난 9월 25일과 26일 미 ...
안전거리 확보는 생명거리의 확보다
시민일보 2008.10.19
차량 2부제(홀·짝제)를 시행하고 있는 요즘 차량 10부제와 5부제는 이미 옛말이 되어 버렸다. 하지만 유류세가 하락하면서 도로에는 차량이 다시 증가하고 차량 2부제도 시들해지는 듯 하다는 생각이 든다. 도로에 차량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정체되기 마련이고, 정체가 되다 보면 서로 양보운전을 하지 않아 자신의 차 앞에 ...
오바마를 지지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시민일보 2008.10.19
얼마 안 남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레이건-대처주의(Reagan-Thatcherism)의 종말’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 특히 부시 정부의 ‘실패’와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함께 엮어서 ‘보수주의의 몰락’으로 몰아 붙이는 성향마저 있다. 그 ...
예고된 총체적 ‘모럴해저드’
시민일보 2008.10.19
사회지도층이 농민들에게 돌아갈 쌀 소득보전 직불금을 도적질한 사실에 국민들이 가슴을 치며 통탄해 하고 있다. 실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외에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도 쌀직불금을 부당수령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감사원이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 실태 ...
한국식 교육에 쩔어 미국에서도 1등 놀음하는 한국인들
시민일보 2008.10.16
비앙카가 에서 한국 학부모와 한국교육을 꼬집었다. 비앙카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 있는 한국 엄마들은 맨날 즈그 애 공부하면 전교에서 1등한다 하는데, 전교 1등? 웃기네. 왜냐면 그런 1등 같은 것도 없고, 하고 즈그 애 맨날 선생님 옆에 앉아갖고, 그 선생 옆에 자리는 제일 공부 못하고 말 안 듣는 애들 자린데. ...
퇴행성 관절염 방치하면 노년이 고생
시민일보 2008.10.16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환절기다. 이맘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환절기 복병이 있다. 날씨에 매우 민감하기로 유명한 관절 통증이 그것이다. 특히 50대 이후 장·노년층에게 잦은 퇴행성 관절염은 춥고 습한 날씨가 근육과 인대를 수축시켜 관절의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게 된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인병으로 흔히 알려져 ...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우선이다
시민일보 2008.10.16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야 각 정당이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다. 지금 미국에서 촉발된 세계의 금융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환율도 그렇고 주식이나 부동산 등 곳곳에서 붕괴위험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 몰락하던 각국 증시의 주가는 잠시 반짝 반등 후 또다시 '폭락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 ...
음주운전의 시작과 끝
시민일보 2008.10.15
나는 인천 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형사사건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업무적 연관성과 관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폐해에 대해 상기시켜주고자 한다. ‘음주운전’은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 옛날 호환, 마마 보다 더 무서운 놈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
‘제8회 소래포구 축제를 마치고’
시민일보 2008.10.15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자 축제의 계절이다. 전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수가 비공식 축제까지 포함하면 1176개에 이른다니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가 1년에 평균 5개에 가까운 축제를 개최하고 있는 셈이다. 개최시기를 보면 전국 934개의 공식지역축제 중 4월,5월 개최가 261개, 10월 개최가 303개로 봄과 가을에 ...
李봉화 vs. 盧봉하
시민일보 2008.10.15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야 간 ‘이(李)봉화 대 노(盧)봉하’ 전선이 형성됐다. ‘이봉화’란 이명박 정권하에서 이뤄진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에 대한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을 일컫는 것이고, ‘노봉하’란 경남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를 둘러싼 논란을 ‘이봉화’에 대비시켜 칭하는 것이다. 실제 한나라당 ...
스쿨존 교통사고 이대로는 안 된다
시민일보 2008.10.14
열흘 전쯤의 일이다. 위층에 사는 2학년 아이가 등굣길에 학교 정문 앞에서 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다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해 있다는 이웃주민의 말을 듣게 되었다. 당시 녹색 어머니들이 교통정리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가 이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가고, 이를 보지 못한 운전자의 보호운전의무가 결여되어 일어난 사고가 아니 ...
초선의원이 본 국감중간평가
시민일보 2008.10.14
- 신성한 국정감사 이래서야 18대 국회 들어 첫 국정감사를 지난 3개월여동안 나름의 열정과 노력으로 준비하며 2008년 국감을 맞이했지만 과거와 똑같이 변하지 않는 피감기관들의 태도는 국정감사 무기력증까지 유발한다. 피감기관들은 내부자료를 숨기는 건 기본이고 도통 내놓질 않는다. 자료분석을 준비하는 보좌진 ...
오세훈-김문수, ‘포장’보다 ‘알맹이’다
시민일보 2008.10.14
한나라당 내에서 박근혜, 정몽준 의원 등과 함께 차기 유력 대권주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도지사다. 물론 대통령 후보감은 다다익선(多多益善)이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골라 뽑는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론되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그 가운데 골라 쓸 만 한 ...
청소년 범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시민일보 2008.10.13
나는 지구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요즘 학교폭력으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가출하는 학생들을 접하다 보면 그들이 탈선하는 원인을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아울러 편부˙편모의 가정환경, 그리고 방과 후 학생들이 접하는 여가활용 실태에서 찾고 싶다. 이렇듯 최근 청소년 범죄의 유형과 그 원인은 ...
처방전의 효력
시민일보 2008.10.13
부시행정부의 구제금융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 증시의 동요와 폭락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월가의 내부붕괴’(새벽편지184)라는 글에서 구제금융조치로 현재의 위기가 극복되지 않고,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미국정부는 이제까지 민영화가 최고선이라며 다른 나라에 강요해왔던 논리와 정반대로 월가의 주식을 ...
위기의 MB, ‘구세주’는 박근혜
시민일보 2008.10.13
위기의 MB, ‘구세주’는 박근혜 엊그제 모처럼 시간을 내어 를 사랑하는 애독자들을 만났다. 술잔이 어느 정도 돌아가더니, 여기저기서 이명박 정부를 향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다. 역시 가장 큰 화두는 경제문제였다. “경제 대통령이라고 해서 돼서는 안 될 사람을 ‘울며 겨자 먹기’로 뽑아줬더니, 이게 뭐야. ‘9월 위 ...
"전과자 양산의 寶庫, 저작권법에 대한 유의"" "
시민일보 2008.10.12
최근 인터넷상에서 소설, 만화, 영화, 음악 등을 호기심으로 다운로드 받은 청소년이나 대학생, 직장인들을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고소가 빈발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합의금을 내지 못해 전과자로 전락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된다. 대부분 고소대상의 70%에서 80%는 초ㆍ중ㆍ ...
익명은 가면(假面)이다
시민일보 2008.10.12
(최근 여러 매체에서 인터넷 악플에 대한 대책과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관한 토론을 제의받았다. 방송 출연 대신 나의 입장을 적어두기로 한다) ‘악플'이 탤런트 최진실 씨를 죽음으로 내몬 원인의 하나라고 한다. 인터넷은 분명 현대 문명의 총아이며 이기(利器)이다. 정보는 빠르고 간편하게 유통되며 개인 간의 소통이 쉬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