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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의 자세로
시민일보 2009.01.19
2008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2009년을 맞는 지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힘들고 어수선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불신풍조마저 확산되어버리고 만다면 고스란히 범죄와 연계돼 민생관련 생계형 범죄(절도, 강도, 사기, 특경법 위반)들이 많이 ...
“MB, 참 나쁜 대통령이다”
시민일보 2009.01.19
올해 2월에 졸업하는 고교.대학 졸업생들은 갈 곳이 없다. 지난해 12월 고용지표가 최근 5년여 만에 가장 나쁜 수준으로 떨어진데다가 올 2월과 3월에는 이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결국 50만 명을 넘는 이들 졸업생들은 교문을 나서는 순간, 전례 없는 고용대란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에 ...
스마트파워(Smart Power)를 아시나요?
시민일보 2009.01.18
스마트파워(Smart Power)가 미국 대외정책(對外政策)의 키워드로 등장했다. 향후 미국의 대외정책 전반을 이끌어갈 국무장관에 내정된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이 상원의 인사청문회에서 ""스마트파워로 미국의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재건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계형침해범죄 뿌리뽑기 위한 우리의 노력
시민일보 2009.01.18
최근에 만난 대학 동창들이 술자리에서 업무의 과중함보다 직장 내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이 더 힘들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 국가경제가 휘청 일 때 직격탄을 맞는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힘들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다. 국가에서 주는 ...
신공안정국과 인터넷 저항운동
시민일보 2009.01.16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이 점차 웃기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코미디가 너무나 섬뜩해 함부로 웃을 수조차 없다. 혹시 큰 소리로 웃었다가 ‘각하 모욕죄’로 잡혀 갈까봐 걱정스럽기 때문이다. 우선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떼법지수'라는 희한한 것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대검찰청 공안부(박 ...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의 기본매너
시민일보 2009.01.15
오늘날 같은 고유가 시대에도 대한민국의 자동차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 수의 급증은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소음공해, 교통혼잡, 주차공간의 부족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킨다. 예전부터 자주 언급돼 오던 각종 문제 및 교통혼잡의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오늘은 주차매너에 대해 강조 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자 ...
법이 신뢰를 잃으면 국민이 화를 낸다
시민일보 2009.01.15
박 군. 항상 마지막 글이 될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글을 쓰네. 군사독재 시절 자네가 그런 말을 했어. 도무지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명색이 기자라는 자네가 그럴진대 민초들이야 오죽 했겠나. 짙은 연민과 자괴감이 깔려 있었지. 글을 쓰면서 겁이 나는 세상은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네. 목숨만 붙어 있다고 사는 ...
이게 MB를 보는 바닥 민심이다
시민일보 2009.01.15
‘민주주의’라는 필명을 사용하는 한 네티즌이 “어느 날 문득 이명박 대통령의 이름을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해봤다”며 그 결과를 지난 13일 밤 10시 35분 경 자유게시판에 올렸다. 이 글은 15일 오전 10시 현재 342명이 조회했고, 22명이 추천했다. 물론 반대는 단 한명도 없었다. 이쯤 되면 독자여러분들도 그 ...
대통령의 국회폭력비난 생뚱맞다
시민일보 2009.01.14
민주주의를 망친 것은 누구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12일 정례 라디오 연설에서 ‘(국회) 회의실 문을 부수는 해머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때리고 제 머리와 가슴을 때리는 것 같이 아팠다’면서 이번 ‘국회폭력’ 사태를 규탄했다고 한다. 또 ‘어떻게 이룬 민주주의인데 이렇게 국제적 경멸의 대상이 되다니 대통령으로서 정말 ...
112 신고는 필요한 시민들에게
시민일보 2009.01.14
2008년 연말 모임과 2009년의 송년 모임으로 들뜬 분위기가 있었지만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예전과는 달리 다소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송년 모임이 지나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올해도 역시 연말, 연초 술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한 주취자들이 일선 경찰관과 마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단적인 예로 신고 내용도 알지 못한 ...
MB 신당, 언제 나올까?
시민일보 2009.01.14
요즘 정치판을 들여다보면 참 재미 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정치부 기자들이 여기저기서 주워들은(?) 정보들 가운데는, 그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미처 기사화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정보들도 많다. 한마디로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는 말이다 ...
‘119 허위신고 그만…’
시민일보 2009.01.13
119 허위신고란 신고자가 소방대의 출동이 필요한 상황이 아님에도 의도적으로 소방대를 출동시킬 목적으로 거짓으로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의 신고는 화재는 물론 구조·구급활동과 긴급구조요청이 아닌 상태에서 개인의 위치정보 확인요청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신고 행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
보수-진보 단체에 묻는다
시민일보 2009.01.13
참 이상한 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관련, 장장 15년 이상을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던 국방부가 갑자기 기존의 입장을 바꿔 오히려 롯데월드 건설에 앞장서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다. 활주로만 조금 방향을 틀고, 안전장비만 대충 보강 ...
부음
시민일보 2009.01.12
▲최진호(맑은안과 원장) 양호(맑은안과 실장)씨 부친상, 조보희(연합뉴스 사진부 부장대우) 박영준(허유재병원 과장)씨 빙부상=12일 오전 3시, 고려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10시 ☎02-857-0444 ▲이형균(전 경향신문 편집국장, 프레스센터 전무) 승연(재미) 건무(명윤엔지니어링 대표) 승희(전 ...
인사
시민일보 2009.01.12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전보 및 승진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산업정책과장 이우성 △문화정책국 국제문화협력과장 최병구 △〃 지역문화과장 송병호 △체육국 체육진흥과장 양재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문화도시개발과장 김안호 △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장 류호봉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보호팀장 권오기 △통일교육원 파견 안선국 △ ...
생계형침해범죄 대책추진단 발족에 대하여
시민일보 2009.01.12
2009년의 출발점에서 본 우리 사회의 모습은 여느 해와 달리 침체되고 우울한 분위기이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의 한파로 많은 국가들이 혼란한 형국이며 그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경제 불황과 사회적 혼란은 곧 범죄의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
네티즌 글쓰기는 독립운동 같은 것
시민일보 2009.01.12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 모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네티즌 사이에서는 ‘진짜 가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 아고라에 ‘readme’이라는 필명의 네티즌은 “이젠 인터넷 닉네임에까지 진짜 가짜를 붙여야 하는 불신의 시대가 되었다”며 “(진짜)미네르바인 K는 대한민국 상위층 1%의 0.1% 에 들어가는 ...
비행청소년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풀자
시민일보 2009.01.11
만약 누군가 “가난하지만 끈끈한 정이 있는 한부모 가정과 먹고 살만하지만 결속감이 없는 가정 중 어느 가정이 비행청소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비행을 개선하기가 힘들까?”라고 물어온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보호관찰소에서 판결전조사업무를 하고 있는 나의 경험상 “결속감이 없는 가정이 그렇다”고 답하겠다. 판결전조사란 피 ...
경제 해법은 ‘삽질’이 아니다
시민일보 2009.01.11
경제위기의 해법은 ‘삽질’일까? 아니면 ‘정치’일까? 지금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불황의 여파가 서민들의 숨통을 ‘바짝’ 조여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난관을 돌파하기위한 해법으로 ‘삽질’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삽질’만 하면 모든 경제문제가 간단하게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
논객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시민일보 2009.01.09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긴급체포 됐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명진)에서는 검은색 옷차림으로 프로그램에 출연한 앵커들에 대해 문제 삼으려고 했었다. 언론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이런 폭압적 방식에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말 두렵다. 실제 미네르바가 지난 7일 긴급 체포돼 구속영장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