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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 붕괴...왜?
시민일보 2009.03.10
작금의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고비를 맞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런 때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실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고위층의 도덕성이 붕괴되면서 이른바 ‘묻지 마 살인’과 같은 극심한 모럴 헤저드(moral hazard)양상이 곳곳에서 ...
불신의 늪에 빠진 사법부
시민일보 2009.03.09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 사건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신 대법관은 문제의 이메일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의 뜻이 담겨 있는 것처럼 전했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런 사실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가 간단치 않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법원장의 이메일은 ""판사는 자기 소신에 따라 판결하고 다른 영 ...
끊임없이 발전하는 보이스피싱
시민일보 2009.03.09
하루에도 몇 번씩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지구대로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이스피싱 사건이 적발되면서 정부와 관공서에서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할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활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매년 속출하고 있으며 더 큰 문제는 수법 ...
교통질서 생활화해 경제회복을
시민일보 2009.03.09
누구나 출근길에 꽉 막힌 길에서 속을 태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교통체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호위반·중앙선침범·갓길통행·교차로꼬리물기 등이 있다. 이 같은 일부 운전자들의 얌체운전으로 인해 연간 교통혼잡비용 24조원(GDP의 3%), 교통사고비용 :10조원(GDP의 1.1%)에 이르는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며 ...
이노근 구청장 파이팅
시민일보 2009.03.09
왜? 강남은 되고, 강북은 안 되는가. 이게 요즘 이노근 노원구청장이 서울시민들에게 던지는 화두 가운데 하나다. 정부와 서울시가 최근 경기침체 극복방안으로 강남중심의 기획개발을 유도하면서 정작, 필요한 강북개발에 대해서는 ‘나몰라’ 하고 있다는 것. 듣고 보니 그렇다. 지금 강남 이곳저곳에서는 어마어마한 고층 건물 ...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에 관심을
시민일보 2009.03.08
드디어 긴 겨울방학이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다. 방학 내내 쓸쓸하게만 느껴지던 학교 주변이 어린이들의 희망찬 모습으로 활기를 띠고 있다. 그동안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경찰과 학교가 힘을 모아 학교폭력 위험지역을 설정해 순찰해 왔다. 아울러 비행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학교폭력을 지속적 ...
“집회시위의 문제점”
시민일보 2009.03.08
사실 용산에서 불난사태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현실과 이상사이에 문제이기도 하고 뭐 사실 현실론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요즘 여론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진압에 따른 철거민들의 사망사건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한국 사회에서의 시위란 뭔가 과격할 ...
사법부 원칙은 ‘권력의 개’가 아니다
시민일보 2009.03.08
일명 ‘법조계의 어청수’라고 불리는 신영철 대법관이 갈수록 태산이다. '촛불재판 재촉 이메일 파문'을 일으킨 것만 해도 그는 당연히 탄핵감이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번에는 '전화 재판개입' 의혹에 국회 위증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따라서 정상적인 대법관이라면 사법부의 도덕성 회복차원 ...
데일리안, ‘~카더라’ 보도 유감
시민일보 2009.03.06
단순히 ‘~카더라’는 말을 사실 확인 없이 기사로 썼다면, 그것은 뉴스가 아니라 유언비어다. 그런데 그런 유어비어를 마치 기사인 것처럼 버젓이 대중에게 공개한 언론매체가 있다. 바로 인터넷 매체인 이다. 실제 은 지난 4일 “2월 임시국회가 여야 대치로 긴박하게 돌아가던 지난달 28일 박근혜 전 대표와 이상득 의원이 ...
항일근거지 밀산에 기념비를 세우자
시민일보 2009.03.05
3.1운동 9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운동에 관한 여러 발표가 있었다. 일제가 만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201명을 추방하고 징역을 살렸던 재류금지(在留禁止) 처분자료도 공개됐다. 이 자료중에는 한말 자강운동의 선봉에 섰던 양기탁 선생이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체포돼 수번을 달고 있는 사진도 있었다. 그 ...
희망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요
시민일보 2009.03.05
만물이 소생하는 봄. 조금 있으면 봄의 전령사인 목련, 개나리, 진달래가 산과 들에 꽃망울을 터뜨릴 것이고 얼었던 땅을 뚫고 파란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책, 공책, 연필, 가방들을 새로 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 했던 기억이 난다. 현재 한국경제상황은 IMF 경제 위기 때보다 ...
육영재단 노조, 왜 이러나
시민일보 2009.03.05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추모 사업을 위해 설립된 육영재단이 민주노총 산하 노조원들의 집단반발로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일 새벽 노조원 10여명은 외부 용역직원 150여명과 함께 서울 광진구 능동의 육영재단 사무실을 기습점거, 직원들을 쫓아내는 등 법원에 의해 선임된 임시이사진들의 정상업무를 방해하고 있 ...
교통법규 준수해 교통사고 예방을
시민일보 2009.03.04
시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꽁꽁 얼었던 강가의 얼음이 놓은 것을 보면 봄을 향해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 이른 봄이라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바람이 봄이 오는 것을 시샘하고 있지만 땅에서 새싹이 돋고 나무는 봉오리를 터뜨리려 말없이 봄맞이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듯 추운겨울을 이겨내고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이 자연의 ...
사회적 논의기구, 與野 모두 틀렸다
시민일보 2009.03.04
여야간 극심한 견해차로 갈등을 빚던 방송법 등 미디어 관계법 문제가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앞으로가 문제다. 여야가 미디어 관계법을 100일간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다룬 뒤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실제 여야는 ‘사회적 논의 ...
시일야 방성대곡: 근조 독립은행
시민일보 2009.03.03
기축년 3월3일. 오늘 우리는 방성대곡할 날이다. 민주당은 주권자를 배신하고 재벌에게 은행을 지배하는 은행법 개정에 한나라당과 합의 해주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것이라 한다. 이제 한국의 경제발전은 시계를 멈추게 되었다. 박정희 정권의 독재정신을 계승한 무리와, 야당의 허울을 쓴 민주당 기회주의자 ...
생계형 범죄 신고센터 www.1379.go.kr를 아시나요?
시민일보 2009.03.03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생계형 범죄 등 각종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우려되 경찰에서는 생계형 침해범죄 추진단 발대식 개최로 시작하여 궁핍해진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계침해범죄 추진단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강력단속 및 절대 근절로 목표 하고 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되 ...
왜 박근혜를 공격하는가
시민일보 2009.03.03
여든 야든 항상 강경파가 문제다. 요즘 한나라당 친이 강경파와 민주당 강경파들을 보면 도무지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실제 그들은 지난 2일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미디어법과 관련, 극적합의를 이끌어 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향해 원망의 소리를 늘어놓거나 그의 활약상을 비하하는 데 혈안이 되 ...
우리의 경조사 문화! 바뀌어야 한다
시민일보 2009.03.02
요즘 뉴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문제다. 우리 국민 모두의 최대 관심은 경제회생과 실업문제라는 얘기다. 또한 각종 보험회사의 광고내용을 보면 대부분 보장한도 연령을 100세 또는 무한으로 연장하는 광고가 대부분이다.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연장되었기 때문에 보장되는 나이가 그전 80세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
청년 실업대책 우리 모두가 나서야
시민일보 2009.03.02
이퇴백(20대에 스스로 퇴직), 삼초땡(30대 초반에 명퇴), 부친남(부인친구 잘난남편) 등 극심한 청년실업난과 직장인들의 고용불안 세태를 반영한 신조어들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위축된 고용시장을 비유하는 용어도 ‘고용한파’에서 ‘고용빙하기’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와 통계 ...
박근혜의 지혜
시민일보 2009.03.02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사생결단식 전투모드에 돌입했다. 일촉즉발의 이런 위기상황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지혜가 유난히 돋보였다. 박 전 대표는 2일 오전 11시께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농성중인 한나라당 의원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미디어 관련법 중재안과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