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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권력’을 먼저 쳐라
시민일보 2009.04.12
이른바 ‘박연차게이트’와 관련, 필자는 지난 8일 “이미 죽어버린 과거 권력보다 살아 있는 현재 권력의 주변에 대한 조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권력의 부패는 진행형으로 앞으로도 더욱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참여정부 ...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시민일보 2009.04.12
지난 4월 2일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열린 한 세미나에서 서울대 박효종 교수는 좌파의 이중성을 비판하면서, 좌파가 ‘진보’라는 좋은 명칭을 점용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좌파가 과연 진보인가?’라는 문제를 던졌다. 그러면서 부정확한 ‘진보’와 ‘보수’ 대신 ‘좌파’와 ‘우파’라는 명칭을 쓰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 ...
검찰이 歷史의 草案을 써서는 안 된다
시민일보 2009.04.12
박연차 스캔들이 그 끝을 모르고 번져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을 넘어 현 정권에도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 단 한번도 좋아하거나 좋게 생각했던 적이 없었던 전(前)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이 한 기업인의 돈에 놀아난 데 대해서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나 이미 권좌에서 내려온 사람을 ...
4.19혁명 그 정신을 되새겨 젊은피로 재도약 하자
시민일보 2009.04.09
올해는 4.19혁명이 일어난지 49주년이 되는 해이다. 자유·민주·정의를 맨주먹으로 외쳤던 학생들이 주축이 된 4.19혁명은 우리 헌정 사상 최초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불의의 독재 권력에 항거하여 분연히 일어선 시민봉기의 민주혁명이었다. 4.19혁명 당시 우리의 실정은 이승만 정권의 장기독재와 경제적 파탄으 ...
전과자 양성소? <홍문종 칼럼>
시민일보 2009.04.09
평소 오세훈 서울시장을 좋은 정치 재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국회에서 같은 상임위(환경노동위) 활동을 하면서 발견하게 된 오 시장의 신선함에 매료된 결과다. 신선함 뿐 아니라 신선함을 지키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에 경외심까지 갖고 있을 정도다. 그런데 오늘은 오세훈 시장에게 반기를 들어야겠다. 이른 바 오세훈 법이 ...
재탕 음식 4회 적발 식당 폐업
시민일보 2009.04.09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 먹다보면 반찬이 조금 흐트러져 있어 누군가가 먹다 남긴 반찬이 나온 것 같아 꺼림칙해한 경험이 한번쯤은 있을 것이다. 오는 7월부터는 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내놓았다가 연간 4회 적발되면 음식점 문을 닫아야 한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3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 규칙은 6월30일까 ...
노무현 惡材 vs 이명박 惡材
시민일보 2009.04.09
오는 4.29 재.보궐선거에서 ‘노무현 악재(惡材)’와 ‘이명박 악재(惡材)’ 가운데 어느 것이 더 큰 힘을 발휘할까? 한나라당은 ‘노무현 악재’로 한나라당의 지지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공성진 최고위원은 9일 박연차 사건에 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사과 파장으로 4.29재보선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 ...
음주문화 바로 세우자
시민일보 2009.04.08
신은 사람을 만들었고 사람은 술을 만들었다는 말처럼 술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 이다. 술의 기원은 BC 3천연에서 5천연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술은 희노애락(喜怒哀樂)의 인간 삶속에 그윽한 멋을 주기도 하지만 때론 독이 되기도 한다. 특히 우리민족은 관혼상제(冠婚喪祭)등에 두루 사용했으며 소학( ...
4월에 즈음하여
시민일보 2009.04.08
4월은 푸르름의 시작을 알리는 젊음의 달이며 희망의 달이다. 어느 곳을 둘러 보아도 짙푸른 시작이며 그야말로 녹음이 짙어가는 달이다. 너무나 푸르고 싱싱함에 힘이 절로 나며 희망을 갖고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그러나 과거 역사를 돌아볼 때 쓰라린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4월이다. 늘 4월이면 1960년 ...
노무현 다음은 이명박?
시민일보 2009.04.08
그토록 뻣뻣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급기야 국민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말았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자신의 홈페이지 '사람사는 세상'에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정 전 비서관이
북한의 인공위성, 과연 질타만 할 일인가?
시민일보 2009.04.07
우리는 과학기술의 평화적 이용을 반대하는가? 우선 원칙적인 논리만 생각해보자. 어떤 과학기술도 군사적 전용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식량조차 군사적 전용 가능성의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인간도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경우 또한 없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
" ""청소년폭력은 사회환경에서부터"" "
시민일보 2009.04.07
청소년들의 폭력이 가면 갈수록 연소화, 흉악화, 지능화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사회는 근대화, 현대화 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윤리 도덕 교육을 등한시 했다. 이슈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메스컴에서 몇번 다루다 잠잠해져 근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방치해 왔으며 인터 ...
교통법규 숙지 실천 모두 중요
시민일보 2009.04.07
현행 법률은 도로교통법 제50조2항-유아(6세미만)가 승용자동차의 뒷좌석에 승차한 경우 유아보호 장구 착용의 의무화(동법제160조제2항1호 처벌조항 신설)하고 있으나 이 법률은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다수의 차량이 어린이를 동승하고도 보호장구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운전자의 교통 ...
<조선일보>가 언론의 군왕인가
시민일보 2009.04.07
아무래도 가 실성했나 보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조선일보 방 사장을 모셨고,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인터넷상에 떠도는 '장자연 리스트'에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기는 했으나, 공인인 정치인이 그것도
‘당신도 낚일 수 있다’
시민일보 2009.04.06
며칠 전 경남 김해에서 우체국 직원을 사칭한 전화사기에 속아 학비로 마련해 놓은 650만원을 편취 당한 여대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큰 돈을 벌어보려는 누군가의 욕심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모아두었던 순수하고 착한 여대생의 목숨을 앗아간 것이다. ...
바이오 희망찾기 - 유스솔루션 모델
시민일보 2009.04.06
오바마 미 대통령이 줄기세포연구를 허가하자 미국의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R&D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한국의 현실이다. 한국정부도 10여년 전부터 바이오를 차세대 먹거리사업으로 선정해 육성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결과가 없다. 10년째 동어반복을 하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선정한 중점과제를 10여년 연구 ...
주정차 단속, 문제점과 개선방안
시민일보 2009.04.06
주·정차단속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안전과 정체되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주정차는 우리사회의 묵은 숙제인 만큼 단속자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본다. 그리고 무질서한 주정차 행위는 많은 불편을 끼치는 대표적인 민원사항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한 화재사고 등 ...
홍사덕-이상돈과 함께하는 영광
시민일보 2009.04.06
한나라당 친박 좌장격인 홍사덕 의원과 비판적 보수논객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 그리고 필자가 오는 18일 한 자리에서 나란히 특강을 하게 됐다. 자유토론방 논객 모임인 회원들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지지하는 여러 단체들과 돌아가면서 상견례 겸 유익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그 첫 만남으로 은 이라 ...
경로 선진국형 복지타운 건립
시민일보 2009.04.05
근세 3-4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산업발전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으나 기성세대의 복지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령화 및 핵가족 영향으로 소외되고 고통 받는 노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근대산업의 주력인 기성세대들은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배고픔을 견디며 재 ...
‘교육대통령’ 뽑는 날
시민일보 2009.04.05
오는 4월8일은 경기도교육감 선거가 있는 날.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로, 그동안 교육에 관계된 위원들만이 유권자 자격을 갖고 선거를 치렀던 간선제와는 다르게 주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한다. 그래서 인지 처음 있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한다. “교육감 선거가 뭐예요” “나도 투표하는 거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