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뒤 감독관에게 "영장을 가져오라"며 제출을 거부한 로스쿨생에 대해 법원이 응시 자격 5년 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정지 ...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한 뒤 오히려 해당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먼저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경기 오산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및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로 총책인 2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명의 제공자 등 조직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이미 출국한 외국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포차 89대를 불법 유통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공문서·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36)를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2017년 비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돈을 받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을 대신 치르거나 소형 이어폰 등을 이용해 시험장 밖에서 정답을 불러주는 방식으로 부정응시를 도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중국 국적의 부정응시 조직 브로커 A씨(28)를 구속 송치했으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집값담합, 공인중개사 친목회 담합,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교란 특별대책반’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독 강화 기조에 대응하고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당초 2월21일부터 ...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 홍성군이 축산 악취를 줄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매월 10일을 ‘축산 환경 개선의 날’로 지정하고, 지역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환경 정화 캠페인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축산 환경 개선의 날’은 축산농가 스스로가 환경 개선의 주체가 돼 농장 내·외부를 정비하고, 축산 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