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최성일 기자] 허위로 증빙서류를 꾸며 약 30억원의 정부 출연금을 빼돌린 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A씨에게 징역 3년, 연구 기자재 유통업자 B씨 등 3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수사조직이 출범하면서 기술범죄 대응 체계가 대폭 강화된다.29일 지식재산처가 발표한 '기술 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 개편 방안'에 따르면 30일부터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를 신설하고, 첨단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 수사 체계로 ...
[부천=문찬식 기자] 구독자 50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다른 유튜버와 시청자들을 상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29일 명예훼손과 모욕, 특수협박 등 혐의로 유튜버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지망자에게 선거사무소와 후원회를 둘 수 없게 하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비례대표 후보 지망자에게 선거사무소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57조의3 1항 2호의 관련 부분 등에 대해 이은주 전 정의당 의원이 낸 헌 ...
[인천=문찬식 기자] 중국인 보따리상들과 공모해 휴대품 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로 물품 반출을 승인해 세금 환급을 받도록 도운 세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공항세관 직원 A씨(60)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중국산 민물장어를 당일 손질한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하 수품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A씨를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수품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7월~2025년 12월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오는 7월8일 수원메쎄에서 하나금융그룹과 함께 중ㆍ장년층의 재취업과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박람회를 연다.‘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 with 하나 JOB 매칭 페스타’에는 10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채용 면접과 이력서 접수를 진행하며, 4000명 이상의 중ㆍ장년 구직자가 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