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주고 제휴 계약을 거절한 사업체 소속 기사의 '콜'을 차단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 7곳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부딪힌 뒤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확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월8일 확정했다.앞서 A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한 '5G 원가 자료 정보 공개' 소송에서 5년 만에 승소가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생경제연구소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참여연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제기한 '5G 서비스 이용약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해상·해안국립공원 갯바위에 낚싯대를 고정하고자 드릴등의 도구로 구멍을 뚫거나 납을 사용한 뒤 버려두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립공원공단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변산반도국립공원 등 4개 국립공원 갯바위 보호를 위해 구멍을 뚫거나 납으로 자연을 훼손·오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을 2대를 들이받은 남성이 마약에 취해있던것으로 밝혀졌다. 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40대 남성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현행법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4일 오후 4시5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순환로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유턴 대기중이던 승용차 2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