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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명단 공개 거부’로 與野 티격태격… 쌀직불금 국조 ‘지지부진’
시민일보 2008.11.20
한나라 “우선 제도상 문제점 파헤쳐야” 민주당 “부당 수령자 가려내는게 목적”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국회 국정조사 활동이 시작된 지 열흘째가 되는 20일에도 여전히 진전된 것은 별로 없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제출한 직불금 명단 공유 방식도 문제고 거기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쌀 ...
“北 ‘육로통행 제한’통첩 초당적 해법 모색 필요”
시민일보 2008.11.20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이 열흘 남은 가운데 초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성 전 민주당 의원은 20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북측이)전단지 살포,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발언 등은 남북관계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확실히 얘기했다”며 “대충하면 넘어갈 상 ...
“철도의 만성적자 해결위해 민영화 압박은 적절치않다”
시민일보 2008.11.20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철도 적자해결을 위한 민영화 압박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만성적인 적자가 근본적으로 고비용 구조의 비효율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런 비용절감을 ...
시민단체 ‘녹실련’ 출범
시민일보 2008.11.20
녹색성장, 녹색성공시대를 추진하기 위한 시민단체 ‘녹색미래실천연합(이하 녹실련)’이 20일 오후 KTX서울역 대회의실에서 창립발기인대회를 개최하며 출범을 알렸다. 녹실련은 전국자연보조중앙회, 녹색실천연합 등 환경단체를 비롯해 전국NGO단체연대, 디지털미래연대, 뉴라이트전국청년연합 등 50여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 구성된 ...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
시민일보 2008.11.20
미국발 금융위기는 오바마 민주당 정권을 탄생시켰다. 오바마는 중산서민대책으로 대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될 것이고, 보호주의의 물결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중국이나 신흥공업국들과의 통상마찰이 심화되겠지만, 과거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유로국가나 중국, 일본의 협력에 의해 공존을 모색하는 시대로 변모할 게 틀림 없 ...
법질서, 평화적인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
시민일보 2008.11.20
법과 질서는 현 정부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국정 운영기조의 하나다.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는 법이 제대로 서고 삶의 질서가 바로 잡혀야 한다. 그래서 ‘법이 제대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나라법 위에 떼법이 있다’고 공공연히 말하던 때가 있었다. 마구 떼를 쓰고 다중의 힘으로 밀 ...
민주당 남북교류특위, “대북 비방 전단 살포 즉각 중단시켜야”
시민일보 2008.11.20
민주당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의사를 밝혔다. 심재권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정부는 대북 비방 전단 살포를 즉시 중단시켜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남북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현행법상 대북 비방 전단 ...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조기착공 ‘청신호’
시민일보 2008.11.20
그간 착공과 완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 건설계획이 사실상 ‘실종’됐던 지하철 9호선 송파구간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민주당 김성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업으로 설계비 국고지원분 48억원을 증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이뤄진 것. ...
건보공단 '쌀 직불금'명단제출 이뤄질까?
시민일보 2008.11.20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0일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 명단제출을 거듭 촉구, 이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제출을)검토해 보겠다”는 공단측의 답변을 받아 왔다. 최규식 의원(특위간사)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빠른 시일’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고 국조 기간도 한정돼 있어 ...
비정규직 법안 개정은 상황만 더 악화시킬 뿐
시민일보 2008.11.20
비정규직 법안을 4년으로 개정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에 대해 심상정 진보신당 공동대표가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20일 오전 불교방송 ‘김재원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정규직법의)역효과가 나타나면 그것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비 ...
“서울시장-시교육감, 러닝메이트 어찌 생각하나”
시민일보 2008.11.20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두완 의원(노원3, 한나라)은 20일 “서울시정질의 첫날인 내일(2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에게 ‘시장과 교육감의 러닝메이트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을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부두완 의원은 이날 와의 인터뷰에서 과도한 선거비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이같 ...
한국경제 밖에선 더 부정적
시민일보 2008.11.20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나라 밖에서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적절한 정책의 구사가 요구되고 있다. 여의도연구소는 19일 박진근 연세대 경제학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각 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경제 현주소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 내용에 따르면 피치사의 신용등급 평 ...
6·15, 10·4선언 이행 없이는 남북관계 자체도 없다
시민일보 2008.11.20
민주노동당은 20일 국회에서 방북결과 기자회견을 갖고 “6·15, 10·4 공동선언의 이행 없이는 남북관계 자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갑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 서두에서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냉각기류를 따뜻하게 녹일만한 것들을 보따리에 담아오지 못해서 죄송하기도 하고 큰일이라 생각되기도 한다”고 심정을 밝 ...
공무원노조도 변해야 한다
시민일보 2008.11.20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임승룡)이 20일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공무원단체들이 준비하고 있는 장외 강경투쟁에 불참하겠다""는 듯을 밝혔다고 한다. 이는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오는 22일 여의도에서 '공무
철도 적자해결을 위한 민영화 압박은 적절치 않다
시민일보 2008.11.20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철도 적자해결을 위한 민영화 압박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9일 저녁 CBS라디오 ‘시사자키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며 “만성적인 적자가 근본적으로 고비용 구조의 비효율에서 비롯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 이런 비용절감 ...
육로통행 제한 앞으로 열흘
시민일보 2008.11.20
북한의 육로통행 제한이 열흘 남은 가운데 초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성 전 민주당 의원은 20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전화인터뷰를 통해 “(북측이)전단지 살포,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발언 등은 남북관계 악화로 연결될 것이라고 확실히 얘기했다”며 “대충하면 넘어갈 상 ...
어김없는 수요시위
시민일보 2008.11.19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840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지하철 1~4호선 노사협상 난항
시민일보 2008.11.19
민간위탁, 감원계획 등을 놓고 대립 중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이 19일 교섭을 재개한다. 서울메트로와 서울지하철노동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11차 단체교섭을 갖는다. 파업을 하루 앞둔 가운데 열리는 막판 교섭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분사·외주 등의 방법으로 2010년까지 총원의 20.3 ...
“철도·지하철 불법파업 엄정대처”
시민일보 2008.11.19
어청수 경찰청장은 19일 철도·서울지하철 노조가 불법 파업시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이날 오전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철도노조 및 서울지하철 노조 파업은 여객·화물 운송에 차질을 초래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어 청장은 ...
11개 철도유관단체들“철도파업 철회하라” 호소
시민일보 2008.11.19
전국철도노조가 ‘해고자 복직’ 등을 내세우며 20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철도유관단체들이 파업철회를 호소하고 나섰다. 철우회 등 11개 철도유관단체들은 19일 ‘사랑하는 후배 철도인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철도파업 예고에 대해 정부와 국민의 우려가 높다”며 “철도 이용의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