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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여성상대 사채놀이로 수억원 챙긴 업자 구속
시민일보 2008.12.23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을 상대로 연 100%가 넘는 이율을 적용해 수억원을 챙긴 사채업자 윤 모씨를 대부업등록 및 금용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윤씨의 처남 방 모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 등은 2005년 10월3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룸싸롱과 보도방 등 여종 ...
각양각색 X-mas 케익들
시민일보 2008.12.23
아워홈 다이닝의 ‘업타운 카페'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눈사람과 크리스마스 트리 등으로 장식 된 다양한 케익을 선보였다. 사전 예약 시 10% 할인과 함께 선착순 100명에게 따뜻하고 푹신한 황토수면양말 증정이벤트도 실시한다. /뉴시스
10억이상 고가아파트 확 줄었다
시민일보 2008.12.23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10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 가구 수가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625만1466가구를 대상으로 매매가격을 조사한 결과 10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수는 12만9198가구로, 가격이 최고점이었던 지난해 4월의 17만3325가구에 비해 ...
하도급건설사·근로자 보호 강화
시민일보 2008.12.23
하도급 공사대금에 4대 보험료 반영키로 법개정안 연말 제출… 내년 상반기 시행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4대 보험료가 하도급 공사비에 명확히 반영되고,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내역 통보 의무 대상이 민간공사까지 확대되는 등 근로자 및 하도급건설업자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
정무위 점거 6일째
시민일보 2008.12.23
정무위 점거 6일째를 맞는 23일 오후 민주당과 민노당이 회의실 내부를 공개 했다. 정무위 회의실은 민주당 신학용의원등 민주당의원들과 민노당 이정희 의원등 민노당 의원들이 점거중에도 법률안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주상복합 도로점용료 대폭 줄여
시민일보 2008.12.23
내년부터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주택 진입로의 경우 도로점용료를 면제받았지만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입로는 면제되는 부분이 없어 불합리하다는 지적 ...
민주당, 김학용 사퇴결의안 발의
시민일보 2008.12.23
‘지급대상 제한’ 쌀소득보전법 개정안도 제출할 듯 민주당 쌀직불금 국정조사특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민주당 특위 소속 김우남, 김종률, 우윤근, 조배숙, 최규식, 최규성 의원 등은 이날 ...
분납형 임대주택 832가구
시민일보 2008.12.23
10년간 거주하면서 집값을 나눠 내는 분납(지분형)임대주택이 오산 세교지구에서 처음으로 시범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대한주택공사의 입주자모집 공고를 통해 경기도 오산시 세교택지개발사업지구 A1블록에 전용면적 59㎡ 832가구를 분납임대방식으로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분납임대주택은 집값의 일부만을 초기분납금으 ...
“與, 언론법 개정안 현실무시 법안”
시민일보 2008.12.23
조준상 공공미디어硏 부소장 (사)공공미디어연구소 조준상 부소장이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현실을 무시한 법안”이라며 “상정하는 것 자체에 반대한다”고 강하게 맞섰다. 조 부소장은 23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근거에 대해 하 ...
“동두천·옹진등 수도권서 제외돼야”
시민일보 2008.12.23
경기 동두천, 연천, 가평 등 수도권 동북부 일부 지역에 대해 수도권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경기 양주·동두천·사진)은 23일 동두천시,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등 경기도내 5개 지역 및 인천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 ...
2차 장기임대 비축산업용지 150만㎡ 공급
시민일보 2008.12.23
한국토지공사(사장 이종상)는 산업용지를 비축하여 장기저가로 임대공급함으로써 기업설비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임대 비축산업용지 올해 2차분 150만㎡(45만평)를 공급하기로 하고 입주신청을 내년 2월 6일부터 받는다. 이번에 임대공급할 대상은 오산가장2·남양주팔야·충주첨단 등 8개 단지로 산업단지 ...
국토부,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 일단 유보
시민일보 2008.12.23
당초 국토해양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와 맞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강남 3구 주택투기지역 해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등의 사안이 일단 유보됐다. 22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들 3가지 안건을 회의과제로 보고했지만 해제 결정을 유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래에셋, 결식아동 급식비 기부 행사
시민일보 2008.12.23
23일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결식아동지원 기부금 전달식'에 참여한 미래에셋 최현만 부회장(왼쪽), 어린이재단 나눔대사 고두심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모금된 5000여만원의 기부금이 어린이재단에 전달됐다. /뉴시스
“MB 대북정책은 강경책 아니다”
시민일보 2008.12.23
한나라당 정옥임(사진) 의원이 실용정부의 남북관계가 강경책이 아닌 포용책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옥임 의원은 23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실용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책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강경책이라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만한 구체적인 행 ...
불량 레미콘·아스콘 사용 내년 추방
시민일보 2008.12.23
부실시공을 막고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레미콘·아스콘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이같이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3일 밝 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품질관리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령에서는 ...
도봉구 내년 예산 ‘2376억’ 확정
시민일보 2008.12.23
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이석기)는 지난 19일 열린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6일간의 제185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에서는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상임위별 일반안건처리, 200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구정질문, 2009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실시했다. ...
강남-강북 균형발전 대책 촉구
시민일보 2008.12.23
서울 노원구의회(의장 김성환)는 제170회 구의회 정례회에서 ‘서울 강남북 차별 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정부와 서울시에 강남북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결의문을 서울시에 전달하기로 했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채택한 결의문은 강남북간 불균형 문제가 사회ㆍ경제ㆍ문화ㆍ체육 ...
논리·과학적 정책기획 돕는다
시민일보 2008.12.23
서울 동작구(구청장 김우중)가 직원들의 정책개발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개발 매뉴얼’을 발간했다. 23일 구에 따르면 매뉴얼은 공직자들이 비과학적이고 소극적인 전례 답습적 정책개발 행태에서 벗어나 논리와 과학에 기초를 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개발과 사고과정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간된 것. 16절 규격 ...
복지시설에 사랑의 쌀 전달
시민일보 2008.12.23
서울 성동구의회(의장 김복규)는 지역내 복지시설을 방문해 사랑의 쌀을 전달하고 복지시설 담당자와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23일 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김복규 의장을 비롯해 은복실, 윤종욱, 송진섭, 오수곤, 송경민 의원 등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성모보호작업시 ...
지적측량~등기촉탁 한번에 OK
시민일보 2008.12.23
서울 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주민들의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지적측량민원 신청시 한번의 구청 방문으로 지적측량에서 등기촉탁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을 해결한다. 구는 지적측량과 측량성과 검사를 함께 실시하는 ‘지적측량 동시검사제’를 도입,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새롭게 도입된 ‘지적측량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