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판결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해 법원에서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절차 효력이 10일부로 발생했다.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 등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명령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거주하는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간 기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자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당분간 이어질 경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다고 10일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열린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지금 추이대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2∼3주 뒤에는 거리두기 격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확진환자 수가 100명을 넘나드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넘어서 각종 모임과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집단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1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126명)보다 26명 줄어든 100명으로 집계되면서 사흘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이는 코로나19 취약시설인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에 더해 가족·지인모임, 직장, 지하철역, 찻집 모임 등 일상 공간에서도 소규모 집단발병이 잇따르고, 해외유입이 꾸준히 늘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주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9·23일 양일간 '2020년 성동구 온라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다.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의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