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 지역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다.12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A 교수에 대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 ...
[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동절기를 앞두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허가·신고를 득하고 착공신고 된 40개소 건축공사장에 대해 오는 11월 30일까지 ‘2020년 동절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이번 건설 공사장 점검사항은 공사장 주변 지반침하·균열 및 건축물 피해 방지(동파방지 포함) ...
[광주=정찬남 기자]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교사를 교육청이 직위해제 처분한 것과 관련해 교육권 침해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광주지법 행정2부(이기리 부장판사)는 12일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