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김해공항 인근 딴치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김해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3일 부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오영두)는 1심을 뒤집고 항공기 소음에 시달려온 김해공항 인근 주민에게 정부가 소음피해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이번 판결에 따라 정부는 일부 주민에게 2014년 12월23일~201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말부터 운영에 들어간 '보이스피싱 서류, 진짜인지 알려줘 콜센터'(이하 '찐센터')를 통해 위조 서류를 이용한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37건을 예방했다고 3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인권감독관 산하에 설치된 찐센터가 9월29일~지난 2일 접수한 신고전화는 총 748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억대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앞서 A씨는 2019년 9월 전북 임실군의 한 길가에서 지적장애 ...
[인천=문찬식 기자] 4~5세 원생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 강남구의 한 헬스장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른 헬스장으로 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3일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구 모 헬스장 직원이 지난 10월27일 최초 확진됐으며, 지난 2일까지 이 직원과 연관된 집단감염으로 확진된 사람은 모두 27명(서울 22명)이다.이 중 지난 2일 확진된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양병원·요양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검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10월 중순부터 수도권과 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수도권을 비롯해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발병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3일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0명대에 머물렀지만, '핼러윈 데이' 등의 영향으로 언제든 확산이 될 수 있어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5명 늘어 누적 2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오는 5일 오전 10시30분 봉수대공원에서 코로나19 극복 메시지를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주민 5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캠페인은 구가 매달 진행하는 테마가 있는 언택트 걷기 챌린지의 연속으로 사회적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