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오만한 윤석열 검찰이 하던 행동...부적절하다"김경협 "자기정치한다...특정인맥 요직 독식 개혁해야"[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검찰 고위직 인사와 관련한 '신현수 패싱' 논란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있는 가운데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qu
[부천=문찬식 기자] 주차 차단기가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이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배예선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보건복지부는 경찰청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만 3세 아동(2016년생)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전수조사 결과, 학대 사례 4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앞선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만48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읍·면·동 ...
주거상향사업 선도 지자체로 2년 연속 선정[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가 국토부의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주거상향 공모사업’에 선도 지자체로 최종 선정돼 본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시는 2020년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 대상자 주거상향 주거지원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 1월 2021년 공모 신청에서 2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앞으로 텔레비전 방송 외에도 데이터 방송,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아동·청소년을 주류 광고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이 한층 더 강화된다.보건복지부는 건전한 음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국민 안전을 위해 서울형 재난대응역량 강화 노하우를 소방청에 공유하고 재난현장 지휘관 인증제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소방재난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소방청은 재난현장 지휘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공동 인식하고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현장지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은 후에도 계속 관련 표시를 하지 않은 국내 무작위(랜덤) 채팅앱 12개를 형사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여가부는 2020년 12워11일 이후 국내 랜덤 채팅앱 408개와 국외 채팅앱 144개 등 총 552개 채팅앱을 점검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이 중 1 ...
일산대교(주)에 자금재조달 요청"제3자로부터 재조달 땐 낮은 금리로 조달 가능"[시민일보 = 손우정 기자] 경기도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와 손을 잡고 일산대교㈜측에 자금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 그간 과도한 요금으로 논란이 있던 일산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본격적인 협상의 신호탄이 터진 셈이다.이한규 행정2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21일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보다 소폭 하락하며 이틀 연속 400명대를 기록했다.하지만 이날 신규 확진자가 감소한 데는 주말 검사 건수가 평일 대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든 영향도 있어 최근 확산세가 꺾인 것으로 보기에는 이르다.실제 의료기관, 직장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
2년간 신규 정책 기획ㆍ발굴[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발굴을 본격화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이용철 행정1부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인공지능 분야별 전문가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인공지능 정책자문단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