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조영환 기자]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견인하고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7일 파주시의회는 제224회 임시회 상임위(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조례안에는 예술인 복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의 형사소송 비용 부담 의무를 명시한 형사소송법이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형사소송법 186조 1항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정부가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비격리 여행 권역)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청신호가 켜졌다.‘트래블 버블’이란 방역 우수국 간에 일종의 안전 막을 형성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자유로운 여행을 허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정부는 트래블 버블과 관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통사로고 인한 시력상실을 이유로 보험금을 타낸 가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게 징역 2년을, A씨의 조카인 공범 B씨(4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B씨는 2009년 12월 21일 서울 ...
[인천=문찬식 기자]8살 딸을 학대해 사망케 한 20대 부부가 구속된 가운데 혼자 남겨진 9살 아동의 보호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7일 인천시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로 숨진 A양(8)의 오빠 B군(9)은 현재 인천 한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 머물고 있다.B군은 지난 2일 오후 친모(28)와 계부(27)가 아동학대 범죄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부부싸움 중 싸움을 말리는 아들에게 화가나 두 차례에 걸쳐 집에 불을 붙이려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염경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7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00명대 초반을 기록했다.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보름 넘게 300∼400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가족-지인모임과 직장 등 당국의 추적이 어려운 소규모 집단감염이 곳곳에서 속출하는 상황이라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법이 피고인이 소환장을 못받아 재판에 대해 알지 못해 불참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재판이라도, 재심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놨다.7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원심은 ...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활성화 전략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군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해남형 사회적경제기업 운영과 사회적 금융 지원 등을 본격 시행한다.신규 시책으로 추진되는 해남형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은 읍ㆍ면의 특색 있는 자원을 사업화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정 ...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안정 보전을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오는 4월30일까지 접수한다.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신청대상은 202 ...
[목포=황승순 기자] 전남 목포시가 지역내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수산ㆍ식품 성공패키지 창업지원사업’ 교육생을 모집한다.시는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 주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평가에서 우수등급(A)을 받아 국비 1억9000만원을 확보해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한다. 전국의 3개 기초지자체만 추진하는 사 ...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지역특성에 맞는 소재부품의 공급기지화를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국산화를 위한 ‘광주형 소재부품산업 육성계획’을 7일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광주테크노파크가 실무를 총괄하고 광주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등 지역대학, 한국광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무안=황승순 기자] 전남 무안군이 총 사업비 55억원을 투입해 어업 생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2021년도 해양수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사업은 어업인 편의성 향상과 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식어장정화, 어선장비 개량, 양식시설 현대화, 천일염 산업 육성 등 27종 사업으로 실시된다. 군은 지난 1월1 ...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 지리산 천왕봉으로 향하는 길목인 산청군 국도변에 지역 맞춤형 체험·관람 기능을 갖춘 졸음쉼터인 ‘스마트 복합쉼터’가 들어선다.5일 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한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 대상지역에 산청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스마트 복합쉼터는 일반국도 이용자를 위해 지역 특색에 맞는 스마트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