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8일부터 2월13일까지 원산지 표시와 식품안전 위해행위를 특별단속한다.단속 대상은 설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 만두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주요 전통시장, 축산물 판매업체와 온라 ...
[용인=오왕석 기자] 용인시지역사회 곳곳에서 연말을 맞아 이웃을 위한 여러 단체와 사람들의 마음이 이어지고 있다. 19일 처인구 백암면에는 백암농가주부모임이 백미 10kg 20포를 기탁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해달라고 전했다. 기탁한 성품은 백암면에 거주하는 저소득 계층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
[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돌려주는 640억원 규모의 ‘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가 시ㆍ군 공모를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진행한다.경기 생활쏙(SOC) 환원사업은 도민환원기금을 활용해 체육, 문화, 보육, 복지, 교통 등 도민 일상생활에 필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공무원 연금 산정 기준인 재직기간에 최대 2년까지만 반영하도록 한 현행 제도는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 ...
[인천=문찬식 기자] 목 디스크 수술 이후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은 채 병원을 떠난 의사의 과실로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신경외과 전문의 A씨(56)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21일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둘러싼 가업상속공제 악용 논란과 관련해 국세청이 실태 점검에 착수한다.국세청은 25일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중심으로 한 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탈세 정황이 드러날 경우 별도의 세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국 지방정부가 각각 관리해 오던 업종별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제공된다.행정안전부는 25일 전국 지자체가 생산·관리하는 인허가 정보와 생활편의 정보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일괄 공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방되는 인허가 데이터는 일반음식점, 통신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전자담배 액상을 담배로 인식하지 못한 채 수입했다는 이유로 수억 원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중국산 전자담배용 니코틴 액상을 수입ㆍ판매한 A씨 등 수입업자들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천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공천 뇌물 비리 의혹에 민주당 국회의원은 물론 전 원내대표와 현 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실장까지 연루됐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