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혈전증 의심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20대 교사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피해보상 책임을 인정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지난 5월14일 고(故) 황모씨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소방청은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접속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소방청에 따르면 '상용망 기반 긴급구조 통신 우선접속 서비스'는 대규모 화재나 복합재난 등으로 특정 지역의 통신 수요가 급증하더라도 현장 소방대원의 단말기에 접속 우선권 등을 부 ...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경찰과 법무부가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경찰청과 법무부는 총 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양 기관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올해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새 시스템이 구축되면 법무부 위치추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피싱 조직의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표시되게 바꿔온 20대 관리책 2명이 구속 송치됐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지난 5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10일 “지방선관위도 국정감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 배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선관위는 국정감사를 매년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성평등가족부는 11일부터 개정 위안부피해자법과 위안부피해자법 시행령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국가정보원이 태국 당국과 공조해 현지 마약 공급 거점을 급습, 7억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마약 원료물질을 압수했다. 국내 정부기관이 해외 마약 공급기지를 직접 단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0일 국정원에 따르면 태국 마약통제청(ONCB)과 합동으로 방콕 등 10곳의 마약 원료물질 ...
[홍성=최복규 기자] 충남도는 충남 공간정보포털과 충남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에 국토지리정보원이 지난 2025년 촬영한 최신 항공영상을 탑재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에 적용한 항공영상은 지난해 도 전역을 대상으로 구축한 고해상도 영상으로, 최근 변화된 도시 환경과 토지 이용 현황 등을 정확하게 확인 ...
[청양=최복규 기자] 충남 청양군지역활성화재단이 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양혁신플랫폼 와유에서 ‘2026년 마을자치시스템 리더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마을자치시스템은 올해 청양군 희망마을 선행사업에 선정된 마을들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청양군 마을만들기 제2기 기본계획인 ‘면면이음’ 역량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