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내역 행정 반영··· 제도 개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용산구가 법률·건축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올해도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상담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되며 화요일은 법률·건축, 수요일은 세무·노무·특허, 목요일은 부동산·법무를 다룬다.
상담은 구청 본관 4층 전문가상담실에서 이뤄진다.
상담관은 변호사(13), 법무사(4), 건축사(11), 세무사(2), 노무사(4), 변리사(4), 공인중개사(2) 등 40명이다.
상담 내용은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법률해석 ▲고용 및 임금, 근로기준, 지식·산업재산권 ▲세금, 건축, 부동산, 특허 등 구민생활 전반을 아우른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구청 홈페이지 구민참여란 또는 전화로 신청, 지정일에 맞춰 상담실을 방문하면 된다. 구는 대기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민 1인당 상담횟수에 제한을 둔다.
구는 상담 결과를 행정에도 반영한다.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 관련 부서와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식이다.
한편 전문가 무료상담실을 이용하는 주민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에 따르면 2017년 이뤄진 전문가 상담은 총 860건으로 2016년(715건) 대비 20%가 늘었다. 이 중 법률 분야 상담이 2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무(168건), 법무(155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상담자는 대부분 구민으로 전체의 89%(768건)를 차지했다. 나머지 11%는 구민이 아닌 지역내 사업자, 건축소유주, 용산구청 직원 등이 신청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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