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세미나··· 내달엔 노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개관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전국 최초로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전담하는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을 연데 이어, 오는 12월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개관하는 등 아동학대예방 공공성을 강화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새롭게 문을 여는 노원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뿐 아니라 아동학대 발생시 조사 기능까지 담당한다.

지난해엔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아동학대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아동보호체계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남인순 국회의원과 함께 15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아동학대예방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아동 학대예방에 관심 있는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해 아동학대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다.

이번 세미나는 시가 그동안 추진한 아동학대 공공형 대응체계인 아동학대조사와 사례 판정은 공공이, 사례관리와 재학대 예방은 민간이 수행하는 모형 운영 결과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정부에서 제시한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 및 역할 등 국정과제에 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조강연을 맡은 이봉주 서울대학교 교수는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 교수는 기존 민간조직에서 담당해왔던 조사기능을 공공성이 강화된 공적기관으로 이관하고 민간기구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심리상담치료, 가족재결합서비스 등의 다양한 전문서비스를 전담하도록 하는 이원화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주제발표는 김상춘 서울시가족담당관이 '공공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이선영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아동보호전문서비스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역할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후 전문가 토론에는 백선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주미 서울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차장이 맡아 아동학대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한편 시가 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사례를 전담, 가정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족지원 서비스를 확대한 결과 재학대율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5년 재학대율이 증가한 이유는 같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절차 시행으로 기존사례(기관 미개입 사례) 재신고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엄규숙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는 더 이상 가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만큼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체계를 획기적으로 세워야 한다”며 “서울시는 아동학대 예방의 실질적인 대책을 위해 예산 및 인프라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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