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比 1조9418억↑ 31조7429억
복지ㆍ일자리분야에 11兆 투입키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서울시가 9일 31조7429억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조9418억원(6.5%) 증가한 규모로 서울시 한해 예산이 30조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실무부서와 분야별 전문가 자문, 실, 본부, 국장 및 시장단 등의 논의를 거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2018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복지’와 ‘일자리’다.

시는 새 정부의 예산편성 기조와 발맞춘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복지, 일자리 지원을 늘리는 등 재정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확보 가능한 자체 수입을 최대한 발굴하되 지방채 발행은 최소한으로 억제했다고 덧붙였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보다 2조333억원이 늘어난 22조6731억원으로, 최근 9년 사이 증가폭이 가장 크다.

복지와 일자리 분야 예산 확대, 자치구?교육청 지원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세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경기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취득세, 지방소득ㆍ소비세, 재산세 등의 신장에 힘입어 금년 예산대비 1조5411억원 증가한 17조965억원으로 추계했다.

‘복지’의 경우 올해(8조7735억원)보다 12%(1조504억원) 증액된 9조8239억 원을 배정했다.

시는 늘어난 예산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보다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내년에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 시대를 열고(250곳 확충), 환자안심병원도 1000개 병상으로 확대한다.(2017년 현재 830개)

아동수당(월 10만원)도 새롭게 신설 추진한다.

‘일자리’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처음으로 1조원대를 돌파했다.

시는 시정 전분야에 올해(9762억원) 대비 20.5%(2004억원) 증가한 1조1766억원을 투입해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별 특화 일자리 총 33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 서울이 직면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인프라 구축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서울형 R&D 등 기반 조성에도 우선적으로 재정을 투입한다.

도시철도 9호선 3단계(9.5kmㆍ8개역) 등 내년 준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노후전동차 교체(2, 3호선 150량), 상습침수 취약지역 보수, 보강(10곳) 등 재난에 대응하는 도시 안전망 구축도 보다 촘촘히 한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일자리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등 소득주도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를 통해 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개선에도 역점을 뒀다”며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서울의 지속적인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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