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저출산 전단팀도 운영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 강화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을 만나 인사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행정안전부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저출산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세워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지원 계획은 새 정부의 인구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자체 특성에 따른 인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지원계획에는 ▲지역단위 사령탑 구축 지원 ▲지자체 저출산 전담팀 구축 조기 완료, 내실화 ▲저출산 극복 선도 모델과 우수 시책 발굴·확산 ▲중앙·지자체·민간 협력으로 지역사회 인식 개선 ▲지자체 저출산 대책 실효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 저출산 대책 컨트롤타워인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표준 조례안을 제시하며, 위원회내에 지역분과를 설치해 지역의 의견이 중앙정부 인구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 인구정책의 기획·조정 업무를 맡게 될 전담팀을 조속히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전담팀은 공무원 교육 확대와 현장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벌여 재정지원·포상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