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형 봉안시설 126기 설치 의혹도 새로 제기

[무안=황승순 기자]전남 무안군 소재 (재)유달공원묘원이 기존 불법행위(본지 6, 10일자 10면ㆍ7.24일자 10면)로 적발돼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비웃기라도 하듯 또 다른 불법행위로 행정력 무력화를 서슴치 않고 있어 논란을 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전남 무안군 삼향읍 소재에 조성된 (재)유달공원묘원측은 지난 2014년 언론사들로부터 불법행위의 의혹을 제기받고 행정당국의 조사를 받아 각종 위법행위로 행정당국과 국세당국으로부터 철퇴를 맞고 있으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인력 부풀리기 의혹은 방식이용 수년간 불법행위 여부를 밝혀 달라며 수사당국에 제기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진행되고 있는 봉안당 불법 시설에 대한 행정당국의 느림보 행보가 궁금증 자아내고 있다.

실제 (재)유달공원 묘원은 적법절차 없이 봉안당을 불법 시설하고 5000기(1기당200만원 기준 100억원대)나 유해 봉안 영업을 해오다 행정당국으로부터 적발됐으나 행정당국의 행정 처분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차 패소하고 항소에 나서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유달공원 묘원은 각종 불법행위가 도를 넘어서 사법당국과 행정을 비웃기라도 바로 인근에 매립형 부부봉안시설을 126기(1기당 600만원 기준 7억5000여만원)를 신규시설 역시 적법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의혹도 있다.

더욱이 문제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도 행정당국은 단속 대상에 대한 적발시점과 행정행위 발휘시기를 두고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해 무기력한 행정당국의 단면을 들어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시설물을 시설하기 위한 가능한 부지인지(농지전용 및 산지전용)등에 사전조사를 해당 실과 부서간협의 등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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