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규제 행정아닌 목적 적합성 행정 펼칠 것”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최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6기 4년차 첫 정례간부회의에서 앞으로 1년간의 구정을 위한 힘찬 각오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문석진 구청장은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과도한 규제 행정이 아닌 목적 적합성 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시대에 뒤처진 법과 규정이 얽매여 주민의 니즈(needs)를 반영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

일례로 문 구청장은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잘 보살피고 성장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행정의 낭비가 많다”며 “‘서대문 지방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구청장은 이날 회의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사회적경제 도시 만들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미래 성장동력은 지방정부의 사회혁신에서 비롯될 것”이라며 “지난달 개관한 서대문구 사회적경제마을센터를 컨트롤타워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래내시장과 좌원상가 일대를 중심으로 전체 가재울지역 주민들이 주축이 되는 협동조합 형식의 대형마트 조성을 예로 들었다.

문 구청장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상인 및 입주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모내래시장과 좌원상가 결합 방식 ▲유통 관련 협동조합 구성 ▲대형마트의 협동조합화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을 결합하는 선도적인 모델 등에 관해 연구하고 준비할 것을 공무원들에게 주문했다.

덧붙여 “재벌에 종속되지 않고 소비자와 시장 상인이 주체가 돼 스스로 운영하는 유통채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전을 갖고 서대문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달 5일 열린 직원 정례조례에서도 문 구청장은 경제 양극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을 초청해 ‘사회적경제에서 서대문구의 미래와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이밖에도 문 구청장은 간부회의에서 “민원업무지도를 복지방문지도처럼 잘 만들어 효율성 높이자”며 “이를 통해 민원 발생 장소와 유형, 현황 등을 모든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문제에 더욱 원활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폭염과 침수 등 여름철 피해에 대한 모든 부서의 유기적인 협치’와 ‘주민의사에 철저히 입각한 도시정비와 도시개발 투명성 확보’, ‘민간의 자유로운 생각과 외부의 능력을 행정에 도입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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