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청사진 제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서울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 및 학계 등 지방세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지방재정확충과 세제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서울시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시는 신정부 들어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특히 재정분권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 시와 학계 등 조세 연구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재정확충 방안과 세제발전 방안을 고민하는 건 진정한 재정분권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지방분권시대를 준비하고 또 앞당기려는 인식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세제환경변화 대응책 ▲복지재원 조달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불평등 해소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 ▲대포차 근절을 통한 체납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 논의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이 세미나는 김창수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세제환경 변화와 선제적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특별발제를 한다.

이어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가 ‘복지재원 안정적 조달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이라는 주제로 담배소비세 인상,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또 구균철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사는 ‘세입분권 강화 및 불평등 완화를 위한 지방소득세제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법인지방소득세를 활용해 세입분권을 확대하자는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서울시 민생경제자문관(권정순)과 지방재정 전문가 등이 토론에 나선다.

끝으로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가 ‘대포차 근절을 통한 체납방지 및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주제로 제세공과금의 체납 원흉이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 근절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세미나는 우리가 그토록 절실히 원하는 지방분권의 청사진과 제대로 된 밑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세미나에서 제시된 재정확충 방안과 제도개선 사항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 재정분권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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