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구본승 서울 강북구의원(미아·송중·번3동)이 집행부에 '빚 대물림을 막는 원스톱 법률지원' 사업을 벤치마킹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구 의원이 벤치마킹을 제안한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성북구와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취약계층에 한정승인·상속포기 법률지원 시범사업을 제공 중이다.

구 의원은 "민원여권과와 동주민센터에서 시행 중인 사망자 등의 재산조회통합처리서비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와 피후견인 재산조회)를 넘어서 고인의 부채조회를 한 뒤 채무가 많을 경우 한정승인·상속포기 신청까지 법률 지원하는 것이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돼 벤치마킹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강북구청 복지정책과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서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원스톱서비스사업을 다른 구로 확대 시행할 경우 우리구도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고인의 채무가 많을 경우 제때 상속포기 등을 하지 못해 사망의 슬픔에 더해 채무승계의 고통까지 짊어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루빨리 시행돼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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