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된 도발… 대북제재 나서
전문가 “北 경제 심각한 타격”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중국 상무부가 지난 18일 유엔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위해 19일부터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친중파’ 김정남 피살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혈맹’으로 통하던 중국마저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제 제재로 돌아섬에 따라 북한의 고립이 심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석탄은 북한의 최대 수출품으로 전체 중국 수출에서 4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빌어 이번 결정이 북한의 외화 획득 및 통치자금 마련에 있어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북한은 10억달러 이상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 석탄사업 종사자들의 일시적 실직 등까지 고려하면 타격이 더 크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 권력층 가운데는 김정남 옹호 세력이 많다”며 “이번 조처는 중국의 북한에 대한 보복 내지 경고 메시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중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지난 12일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발사와 13일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일어난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에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대북 제재에 있어 역할을 해달라는 압박을 받아온 중국이 미사일 발사에 이은 김정남 암살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제재 및 보복 차원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대북 제재 카드를 빼들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전부터 중국은 북한 정권 붕괴 등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대타로 김정남을 지목해왔고 북한 당국의 소행으로 굳어지는 이번 사건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남 피살사건이 북한 당국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비난을 쏟아내는 가운데 중국이 한층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정남 피살사건 이후 중국 외교부가 “북·중은 우호적인 이웃”이라고 밝혔고 뮌헨안보회의에서도 중국 측이 북한과의 대화를 주장하며 ‘대화 신중론’을 제기한 우리측과 설전을 벌인 것을 볼 때 현 상황만으로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내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이 액화가스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대체하거나 밀무역을 통해 북한의 숨통을 열어줄 수도 있어 북·중관계와 관련해서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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