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완화 우수사례 공유도

▲ (사진제공=강동구청)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최근 구청 소회의실에서 불합리한 자치법규 완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ㆍ단ㆍ부서장이 참여한 이번 점검회의는 ▲법령 위임조례 적기 개선 ▲인ㆍ허가 관련 규제 및 행태 개선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우선 법령 위임조례 정비 등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엔젤공방’거리 조성, 명일동 관광호텔 조성사업 등 규제 완화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또 규제 애로 사례 발굴 개선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향후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지연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꾸준한 규제개혁 점검과 실질적인 개혁을 통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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