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체납징수 본격 돌입

올해 2회 가택수색··· 현재 12억 징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최근 지역내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 이는 지난 7월에 이어 올해 두번째 가택수색이다.

앞서 구는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전방위적 체납징수에 돌입하는 등 고강도의 체납세금 징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구에 따르면 2016년 1월1일 현재 지역내 지방세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206명에 이른다. 금액으로 따지면 60억원 규모로 재산은닉 등 고액체납자의 납세회피도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구는 전방위적 체납징수를 통해 현재까지 12억60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절차인 가택수색도 올해 들어서만 두차례 실시했다.

최근 가택수색은 지방소득세외 8건에 대해 1300여만원을 체납한 A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에 따르면 A씨와 배우자는 부동산 등의 재산이 조회되지 않았지만, 최근 수차례 해외출국기록이 조회되고 갤러리(70여평) 운영, 고가 승용차 소유 등의 정황상 납부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구 38세금징수팀은 최근 한남동 소재 A씨의 집을 찾아가 명품가방, TV 등 자산가치가 있는 물품들을 압류했으며, A씨로부터 오는 7일까지 체납세금을 완납하기로 약속받았다.

미이행시 구는 공동운영 중인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고, 자녀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를 실시해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38세금징수팀 관계자는 “세금회피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대응하기가 어렵다. 체납자들의 상당수가 성실하게 납세를 하면 더 손해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 업무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구는 가택수색외에도 세금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액ㆍ상습체납자 실태조사 및 납부독려,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요청, 신용정보기관에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정보(체납정보) 제공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세무직원들의 ‘책임징수제’와 나이스시스템을 활용한 은행예금 압류 등 채권확보 활동을 강화해 징수규모도 키웠다.

그 결과 구는 지난 4월 서울시가 주관한 2015 회계연도 하반기 체납시세 징수실적 평가에서 ‘장려구’로 선정돼 6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복지예산을 비롯해 지방재정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에 대한 징수를 강화할 것”이라면서 “가택수색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해 납세의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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