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말까지 실시
무단 신·증축 건물엔 시정명령

[시민일보=표영준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해 실시한 서울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법' 위반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오는 8월 말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위반(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시정 및 행정조치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조사대상 건축물은 총 2988건이다.

조사대상 건축물에는 공동주택과 직원 8명으로 구성된 현장조사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확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구는 2015년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토대로 현장을 방문해 건축법 위반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허가(신고)없이 무단 신축·증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현장조사시 무단 증축된 건물이라도 현행규정에 적합한 경우는 건축주에게 추인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신분상·재산상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자진 시정하지 않은 건축주(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의 위법건축물 표기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항측 현장방문 조사 시기를 틈타 공무원을 사칭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축주 등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의심스러운 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구청으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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