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지수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어려워질 예정이지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29일 오전 SBS <한수준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도 면허를)이틀이면 따는데, (어려워져도)똑같이 이틀이면 딴다. 역시 바뀐다고 하더라도 물 면허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이전만 하더라도 전체 의무교육시간, 학과, 기능, 도로로 나눠져서 60시간이었다”며 “지금은 두 번에 걸쳐 하고 있고, 이번에 세 번에 걸쳐서 하는 걸로 바뀌는데 똑같이 13시간이다. 기간도 이틀이면 딸 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이번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풍선 효과와 다름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기능 시험을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렸고, 학과 시험을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였다”며 “학과에서 2시간을 떼어다 기능에도 붙인 것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다 보면 좀 더 운전 능력을 높이자는 취지는 분명히 있고, 기능시험에 5가지 정도 추가한다고 하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 멀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MB정부 때 간소화 결정이 잘못 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 당시만 해도 운전면허를 선진국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대통령이 한 번 발언을 하면서 완전 백지화 됐다”며 “이 간소화라는 것 자체를 사실 여러 가지 주변의 조건이나 환경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라는 뜻이었는데, 시험 자체를 간소화해서 아예 없애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예전보다도 대통령 한 마디에 의해 이런 안전에 직결되는 부분들을 없앴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운전면허 제도 총체적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운전면허 제도를 완전히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문가 뿐만 아니라 일반 운전자도 80% 이상이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라며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훨씬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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