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미 군대 갔다온 나이… 보여주기식 제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병무청이 고위공직자 자녀의 병역사항에 대해 특별관리 방침을 밝히고 나섰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17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자 윤리법 7조에 의해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들의 병역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그 자녀들이 현역병에 입대를 하는지, 면제를 받는지 등을 추적해 감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면서도 “그러나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 제도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지금 중장급 이상이면 58~60세 정도가 되는데, 자식은 20~21살은 별로 없다. 이미 군대를 다 갔다 온 나이”라며 “또 1급 공무원, 즉 차관보급이라고 하면 아무리 진급을 빨리 한다고 해도 50대 중반은 될텐데, 그 나이에 아직 군대 안 간 자녀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군대 갈 나이에 있는 고위공직자들, 그리고 앞으로 고위공직자가 될 그룹들, 40대 후반에서 50대 중반까지의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다”며 “정부 중앙부처의 3급 공무원, 그리고 군대로 치면 대령이나 1스타 준장급, 그리고 판사들, 검사들에 대해 관리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이외에도 입영을 했다는 점만 보지 말고 어디로 입영을 했고, 어느 부대, 어느 보직으로 갔는지도 감시를 했으면 좋겠다”며 “요즘 군대 시스템이 그야말로 ‘빽’이 통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그럼에도 ‘내가 흙수저여서 이런 힘든 보직에 왔나, 쟤는 금수저여서 저렇게 좋은 보직에 갔다’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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