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김다인 기자]최근 법원이 다리 등 특정한 신체 부위가 아닌 전신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형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의 판결로서, 올해 4월부터 5월 중순까지 여성을 뒤따라가며 몰래 사진을 찍은 혐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내린 판결이다. A씨가 찍은 총 58장의 사진들 중 16장이 전신 사진이고 42장이 특정 부분을 찍은 사진이었는데, 특정 부분을 찍은 사진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고 16장의 전신 사진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어디를 찍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몰래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다는 것이 문제 아니냐.”, “하이앵글(high angle)인지 로우앵글(low angle)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법원은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여성을 무단 촬영했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구별할 것이 아니라 몰래 촬영하는 것 자체를 벌하라.”면서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처럼 외부 영향에 따라 시시각각 판례가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을 때 어느 경우까지 형사 처벌할 수 있는지 등 판결에 대한 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분위기이다.

수사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된 촬영 결과물을 모두 꼼꼼하게 살피는 한편, 이전의 행적 등을 추적하며 모든 범법행위를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분위기에서 자력으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일반인은 거의 없을 것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이러한 상황에서 빛을 발할 수밖에 없다. 꼼꼼한 수사 과정에는 빈틈없는 변론이라야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인권상승 및 양성평등에 대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은 앞으로도 더더욱 까다롭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모습으로 발전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기타 성범죄에 관련되었다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등록하게 되거나 전자기기를 착용하게 되는 등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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