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로스쿨 도입때 사회적 합의 거치지 못한 것이 문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의 사시폐지 유예 결정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최근 사법시험 존치 입장을 밝혀온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10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사시 존치는 단순히 로스쿨과의 경쟁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로스쿨측과의 갈등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사시의 존재의의라든지 그 필요성에 대해 사회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난다면 입법이 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로스쿨을 도입할 당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치지 못했다는 게 문제다. 당시 사학법과 연계해서 졸속으로 날치기 통과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법조계라든지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당시 나타난 법조계의 문제점을 시험의 탓으로 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대법관 출신들, 이런 고위공직자를 지낸 분들이 개업해서 변호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또 검사평가제, 법관평가제 등의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다”며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단순히 사법시험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거기서 문제가 파행된다고 봤던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로스쿨을 도입하는 데에는 좀 더 사회적 합의를 거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그런 내재적인 불만이, 또는 어떤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로스쿨측 변호사들이 최근 한국법조인협회라는 단체를 결성하면서 변호사협회가 양분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전체 2만명의 대표단체고, 이 (한국법조인협회라는)단체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의사를 표출하고자 만든 임의기구에 불과하다”며 “어디에나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논의를 거쳐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