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지출↑ 재정적자 지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정부가 복지제도 등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도 국가채무 규모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는 2030~2060년까지 1%대 저성장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과 총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현상으로 각각 2016년,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노인인구 비율이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2026년 진입하고 노인인구 비율이 2060년 40%에 달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질성장률이 ▲2016~2020년 3.6% ▲2020~2030년 2.6% ▲2030~2040년 1.9% ▲2040~2050년 1.4% ▲2050~2060년 1.1%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가 중장기적으로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되기 때문이다.

또한 성장률이 정체되면서 GDP 대비 정부 총수입 규모는 2016년 25.6%에서 2060년 25.7%로 거의 늘지 않는데 반해 GDP 대비 정부 총지출 규모는 2016년 25.3%에서 2060년 32.2%까지 급등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무지출이 현재는 GDP 대비 12.0% 수준이지만 2060년이 되면 21.2%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2016년 8.1%에서 2060년 15.5%까지 높아진다. 연금·건강보험 관련 지출(3.6→11.3%), 고령화 지출(2.2→2.7%) 등이 크게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60년 62.4%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재량지출(정부의 정책적 선택에 따라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지출)이 경제 규모가 성장하는 수준(경상성장률)만큼만 늘더라도 의무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 GDP 대비 -1.6~-1.8% 수준의 재정 적자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여 생산가능 인구 감소 추세를 완화하고 미래 경제성장률을 견인하는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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