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환봉 "존치 원하는 국민 뜻 확인… 임기응변식 유감"
김정욱 "국민에 대한 배신… 기존 문제점 늘리게 될 것"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정부가 2017년으로 예정됐던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시 존치 문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시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환봉 사무총장은 4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사법시험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준 것은 크게 환영하지만 4년간 한시적 존치라는 임기응변식 방안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로스쿨이 스스로 개혁의 노력을 게을리 했던 것은 어차피 사법시험이 폐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외부의 목소리에 귀를 닫았던 것”이라며 “또 다시 4년이라는 한시적 제도를 두고 로스쿨은 4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예 기간에 상관없이 로스쿨이 본래 설립 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때까지는 사법시험이라는 견제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로스쿨 제도 자체는 분명히 잘 설계되고 설립 취지 자체는 분명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많은데, 로스쿨은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일부 잘못 이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 문제점을 스스로 개혁할 때까지는 여전히 사법시험이라는 강력한 견제 체제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오히려 아직까지는 로스쿨이 정착되지 못했기 때문에 로스쿨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사법시험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는 것이 로스쿨의 발전에 좋은 것이지, 4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둔다는 것은 결국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재학생들의 집단 반발 움직임에 대해서는 “로스쿨이 주장하는 대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배려가 잘 돼 있고, 장학제도가 잘 돼 있고, 대출금 제도가 잘 돼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할 일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로스쿨에 대해 자신이 없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길을 로스쿨이냐 사법시험이냐 선택할 수 있는 통로를 두자는 것이고, 로스쿨이 개혁에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이 완벽히 개혁하고 정착할 때까지 사법시험이라는 강력한 견제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법시험 존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로스쿨측의 김정욱 한국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협의회 회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2007년 국회에서 의원 대부분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로스쿨이 도입됐고, 또 그 당시에 전국민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3분의2 이상이 이미 (폐지에)찬성했던 바가 있다”며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이 폐지되기로 했는데, 이 법을 신뢰해서 사법시험을 치르지 않고 로스쿨에 오는 사람만 1만4000명에 이른다. 법무부가 법을 신뢰한 사람을 저버리고 오히려 폐지하기로 한 법을 무시하면서 떼쓰는 사람 편을 들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시 존치를 위해 온갖 의혹들을 만들어서 제공해왔는데, 실제로 로스쿨은 연평균 900만원인데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다. 전체 20%가 저소득층 재학 중이고, 소득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돼 있다. 나이도 평균적으로 사법시험 출신보다 로스쿨 출신이 세 살 많다”며 “음서제도라는 게 지금까지 팩트가 밝혀진 게 없는데 모든 의혹 제기들로 졸업 후의 과정을 취업 과정 가지고 졸업 전에 제도를 문제 삼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시험을 존치한다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문제들도 아닐뿐더러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기존의 사법시험 문제점들만 훨씬 늘리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로스쿨은 8년 전부터 오랫동안 각 학교에 우수한 인재들이 사법시험 쪽에 뛰어들었어야 하는데 사법시험이 폐지되기로 하면서 로스쿨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라며 “국가를 신뢰하고 법을 신뢰해서 이 제도를 선택했는데 갑자기 그 신뢰를 저버리고 오히려 고시생들의 주장, 기존 법조 단체들의 강력한 로비에 의해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까 우리도 강한 대처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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