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중 "정신·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지난 26일 진행된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어린이 합창단들이 추위에 떨게 된 일과 관련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결식에 참석한 어린이 합창단은 추모곡 순서를 위해 90분 넘게 방한복도 입지 못한 채 추위에 떨게 됐고,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리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영중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은 1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눈보라가 몰아치는 강추위 속에 아동들을 한 시간 반 동안 노출시킨 것은 아동복지법 17조의 정신적 학대 행위, 그리고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SNS를 통해 “미처 추운 날씨에 대비가 부족해 따뜻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힌 부분에 대해 “SNS 사과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연히 겨울이고 일기예보 상 상당히 추울 거라고 미리 예견했는데 행사 담당자가 어린 학생들의 참여를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추위에 대비해서 목도리나 두꺼운 코트 준비 등 이런 게 전혀 안 됐다는 게 너무 아쉽다”며 “현장에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뭔가 보완이나 교체할 수 있었을텐데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어린이들을 행사에 동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초등학생 정도면 원칙적으로 국가기관 행사에 동원을 금지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날이나 꼭 아동들이 필요한 행사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원칙적으로는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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