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남발하면 책임행정은 기대 못해… 각종 연구용역이 정책 실패의 방패로 둔갑"
전철수 시의회 환수위원장 "수의계약 최대 지양을"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 용역계약 남발 행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전철수 위원장(동대문1ㆍ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서울시가 최근 4년간 지출한 용역비용은 1조8000억원에 육박한다”며 “용역을 남발하는 것은 ‘면피행정’ 아니냐”고 비판했다.

전 위원장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학술ㆍ기술ㆍ일반영역 통틀어 총 1만6086건의 용역계약에 1조8000억여원을 사용했다.

전 위원장은 “용역을 남발하면 책임 행정은 기대할 수 없다”며 “각종 연구용역이 정책 실패의 면피를 위한 방패로 둔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각에선 ‘서울시가 용역 결과보고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의 비율이 높은 것도 심각한 문제다.

전 위원장은 “서울시가 체결한 용역계약 중 수의계약이 절반을 훌쩍 넘고 있다”며 “서울시가 체결한 전체 용역 1만6086건 중 9892건이 수의계약으로 전체의 61%에 달한 반면 일반경쟁은 2156건으로 13%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액수가 적거나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피하다지만, 수의계약이 각종 특혜ㆍ비리 의혹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만큼, 용역 계약시 수의계약의 형태는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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