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잠수사 부상치료 지원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나섰던 민간잠수사들의 부상 및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민간잠수사들이 잠수작업을 통상의 기준이 하루 1회를 현저히 초과해 하루 4회 이상 무리하게 진행함에 따라 25명 중 18명의 민간잠수사가 잠수병의 일종인 골괴사, 근육파열, 디스크 등 부상을 입었고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해경은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들을 위해 ‘수난구호법’에 따른 부상치료 및 보상금지원 등을 약속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했지만, 법제처가 ‘수난구호법’은 ‘장애’나 ‘사망’의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월호 민간잠수사들의 부상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정부의 무관심과 제도상의 맹점으로 심리치료를 물론 부상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민간잠수사들은 상당수가 현업인 잠수사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어 가족들의 생계조차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와 이웃을 위해 헌신한 민간잠수사들에게 실질적인 부상치료와 심리치료를 보장해주기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재난을 겪은 이웃의 슬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구조 및 지원활동에 자발적으로 헌신했다가 부상이나 심리적 타격을 입은 민간인에 대해 국가는 최소한의 보호 의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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