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로 검거된 공직자(공공기관 종사자 포함)는 776명으로 이중 33명이 구속됐다. 적발된 수수금액만 63억여원이다.
이처럼 공직기강이 흐트러지자 인사혁신처가 금품·향응은 물론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받은 공무원에게도 5배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키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고, 부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먼저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이 금품, 향응 접대 외에도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초대권 등을 받은 경우까지 확대된다.
여기에는 교통·숙박 제공,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위법·부당하게 획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일체를 회수하며 받은 것의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은 "이번 징계제도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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