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인터넷에 공개, 입법예고안 의견 제시 가능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정부가 인터넷을 통해 전국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현황과 신설되는 지방규제의 내용을 공개한다.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고 지방규제 정비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법제처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공개 및 사전 차단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전국의 '규제지도'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와 규제정보포털사이트(www.better.go.kr)에 공개, 기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정비 속도를 높이고 신설·강화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공개되는 '규제지도'에는 지난해 12월부터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법제처 등 12개 부처 합동으로 발굴한 전국 243개 지자체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6440건의 정비현황이 담길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 정비되지 않은 지방규제는 2995건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발굴한 6440건의 지방규제 외에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국민 누구나 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연계되도록 했다.

아울러 앞으로 신설·강화되는 지방규제와 관련한 입법예고안을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해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 누구나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이를 통해 불합리한 지방규제가 새롭게 마련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 절차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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