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채무 28兆, 전년대비 6000억 감소 행자부, 공시항목 31개 재정정보 통합고시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총액이 전년인 2013년보다 6000억원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자체 채무액은 2013년 말 28조5886억원에서 2014년 말 28조17억원으로 감소했다.

채무총액이 줄어들면서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0.7%p 낮아져 14.8%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방재정 건전성이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행자부는 이같이 지방채무의 감소 원인에 대해 2012년부터 시행된 재정위기관리제도 등으로 지자체가 무리한 투자사업과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한데다 전년도 불용액 등 순세계잉여금을 재무상환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17개 시ㆍ도 중에서는 인천시와 광주시, 강원도만 재정건전성이 나빠졌다.

인천(2013년 3조2764억원→2014년 3조3265억원)은 지난해에도 빚이 501억원 늘어 예산대비 채무비율(33.8%→35.3%)이 1.5%p 높아졌다.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17개 시ㆍ도중 가장 높았다.

광주(8336억원→9246억원)는 910억원의 빚이 더 생겨 예산대비 채무비율(19.6%→20.8%)이 1.2%p 커졌다. 강원(1조1566억원→1조2221억원)의 예산대비 채무비율(11.5%→12.5%)은 1.0%p 늘었다.

2014년 말 기준 채무총액은 서울이 5조326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행자부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한 해 살림살이를 쉽게 찾아보고 타 지자체와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정보를 '재정고(lofin.moi.go)' 홈페이지에 통합 공시했다.

공시 항목은 총 31개로, 종전의 18개보다 13개 늘렸다. 민간투자사업 재정부담액과 보증채무 비율,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 현황, 수의계약 비율 등이 추가됐다.

행자부는 기관ㆍ회계별로 분산돼 공개되고 있는 지방 관련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가칭)'을 연말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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