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간 집중단속…'형사처벌' 원칙 내세워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청이 범죄와의 전쟁에 돌입한다. 대상은 불법 사이버 도박으로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등 강도 높은 수사·처벌을 예고했다.

경찰은 내달 3일부터 내년 2월9일까지 총 100일간 실시되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도박의 공급·수요 전반을 뿌리째 뽑을 방침이다.

이 기간 동안에는 도박사이트 운영·협력자 이외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전원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3회 이상 도박 범죄경력이 존재하는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삼진아웃제도 도입한다.

또한, 초범·소액 도박행위자에게도 '즉결심판' 청구 등 형사처벌이 내려진다.

여기에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서는 수사시 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도박사이트 운영에 협력한 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죄'를 적용해 수사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사이버안전국에 '사이버도박 특별수사팀'을 편성하고 대규모 해외 도박사이트에 대해 기술·전문적인 추적·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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