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판단누락 재심사유 있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법무부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해승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처분취소 건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고 나섰다.

26일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이 취득했던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92필지 관련 친일재산에 대한 대법원의 국가귀속결정처분 취소판결에 대해 이날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한 같은날 이와는 별로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앞서 2010년 10월28일 공시지가 114억6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의 국가귀속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는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처분취소 판결하면서 취소처분이 확정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날 법률상 심리불속행 판결을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이뤄진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판단누락'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같은날 이해승 후손이 패소확정판결로 돌려받은 포천시 선단동 임야 등 토지 179필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미 매도한 13필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했다.

한편, 이밖에도 이해승 재산을 둘러싼 친일재산 소송은 친일재산확인결정처분취소 소송, 부당이득반환 소송, 소유권이전 말소 소송 등으로 1·2심을 거쳐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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