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앞으로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운영해야 한다. 또한, 의료광고 사전심의기준도 강화돼 불법·허위·과대광고 뿐만 아니라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도 포함된다.

26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5개 관계부처(복지부, 식약처,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합동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인터넷신문의 유해성광고 차단 대책'을 논의,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와 의약품광고 등에 대한 사전심의 기준이 강화돼 기존에 불법·허위·과장광고 중심이었던 것에서 선정성 및 저속한 표현 등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해 그 결과를 관련부처(복지부, 식약처)에 보고토록 했다.

또한, 관련법을 개정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를 차단·관리하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 인터넷광고 운영을 광고대행사에 일임해 법 위반여부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 청소년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터넷신문의 언론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인터넷광고의 빠른 교체주기 등을 고려해, 인터넷신문업계가 자율규제를 활성화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여가부는 자율규제에 필요한 규약 제정 및 자율심의 방법에 관한 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청소년이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련 부처가 협력하여 인터넷신문 광고의 건전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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