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도 수집근거 증가… 행자부, 257개 근거법령 정비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지난 2014년 8월 주민번호 유출 및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수집 원칙을 담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했으나 아직도 하위법령 위주로 주민번호 수집근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법령은 2013년 866건에서 2014년 1114건, 2015년 1272개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이에 행자부는 20일 행정편의 등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법령 257개를 일제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57개 법령은 공익신고 등의 단순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 사업자·법인등록 번호로 대체가능한 단체·협회 대표의 주민번호 수집 등을 허용한 근거법령이다.

이 가운데 시행령은 행자부가 일괄해 올해 안에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규칙은 소관부처별로 개정해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불가피한 분야 및 주민번호 대체수단(생년월일, 아이핀·마이핀 등) 적용가능성 연구 등을 토대로 근거법령 정비 기준을 강화해 제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6년 7월 시행되는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제'를 통해 각 부처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근절될 때까지 행정편의에 따른 주민번호 수집 근거법령을 지속적으로 폐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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